‘선거법 위반’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1심서 직위상실 벌금형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해 1월 영광 지역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마 의사를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과거 군수 재임시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건 강종만 군수가 처음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직위는 유지했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