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기 베이비박스에 약 천 명, 나머지는?

[앵커]

안녕하십니까.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들' 문제, 오늘(23일)도 짚어봅니다.

2천 2백여 명 가운데 단 1%인 스물 세 명을 찾아봤는데 오늘까지 4명이 숨졌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사례가 1명, 다섯 명은 입양되거나 복지시설에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3명은 경찰과 지자체가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가 천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천 2백여 명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먼저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자체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출생 미신고 아동은 23명.

여기에 경기도 수원시가 2명 더 전달받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2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유기아동보호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이곳에 들어온 아이는 천 4백 여명.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이는 약 천 명입니다.

전수조사 대상 2,236명 가운데 그나마 소재가 파악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락/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 :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보육원에 갑니다."]

문제는 나머지 천 2백여 명.

생사 여부는 물론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숫자에 외국인이 출산한 경우나 정보 오류 등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3명에 대한 감사원 표본조사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 결과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 징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와 별개로 임시신생아번호에 산모 정보를 담아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