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산’ 검찰총장 ‘돈 봉투’, 일단 열렸지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었을 때 일부 기간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공개 못한다는 검찰과 3년 넘게 소송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만6천여 쪽 복사본으로 내놨는데 누가 어디에 썼는지 민감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직원들이 내다 놓은 서류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푸른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모두 만6천여 쪽. 커다란 상자 10개가 가득 찹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검찰도)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원하면 정보를 공개하고, 그래서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되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는게…"]

이번에 공개된 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영수증으로, 금액은 대검만 461억 원입니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2019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낸 후, 3년 넘게 법정 다툼한 끝에 대법원 판결 후에야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는 파일 대신 복사본이고, 집행 금액과 날짜만 남긴 채 사용자 이름과 명목, 참석자, 장소 등 민감한 내용은 가렸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찰 간부가 이른바 '돈 봉투' 사건으로 구설에 휘말릴 때마다 특활비 공개 압력에 시달려온 검찰.

하지만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완강하게 버텼고, 2020년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비공개 열람을 허용했다 논란만 됐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2020.11.16. 국회 법사위 : "(대검은)검증하는 장소로 갔을 때 총액기준으로만 적어서 그것도 코팅해서 책상에 붙여놓는 정도였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이번에 법무부를 상대로 집행 지침 공개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범죄 예방과 수사 등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며 거부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복사본 자료를 검토해 전산화한 뒤 모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