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180도 바뀐 교육부” [주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해선 교육 이념의 차이나 관련 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의견차가 큰 상태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 방안 논의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을 뿐,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닙니다.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서동용 의원 등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게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입니다.

■ 강민정 의원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지난해 교육부는 반대 입장

해당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킬러 문항'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 문제를 교과 과정 내에서만 제출하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사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교육 유발 여부 사전영향평가를 수능에도 적용하고, 학원이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서 교육과정 이외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는 '킬러 문항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했을 당시 교육부는 "지금도 수능은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다"며 킬러 문항의 존재를 부정하고 "현실적으로 사전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법 입법 논의도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 "기존 입장 번복한 것 반성"…킬러 문항 존재 인정한 교육부

상황이 달라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지시한 이후부터입니다.

어제(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킬러 문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교과과정 내에서만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을 반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교육 유발 여부를 측정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수능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심사했던 법과 오늘 심사한 법은 똑같은 법인데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다르게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정책의 안정성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교육을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에 반대했던 건) 수능 문항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다 킬러 문항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취지"였다며 "문항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전체적인) 난이도로만 봤던 그 시각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전영향평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사전영향평가를 하려면) 출제한 문제를 별도 기구에서 다시 한번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안, 관리가 어려워 진다"며 수능 문제를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7월초에 다시 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 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는 교육부, 7월 초에는 무슨 얘기를 할 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