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 서한’ 비판에 “정부 못한 일 민주당이 대신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연대 촉구 서한을 태평양 도서국에 발송한 것에 대한 외교부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연대 촉구 서한을 발송한 것은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의원 외교 활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통일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며 "국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의회 외교 활동이다. 의회 외교는 국회가 외국의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보장된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 대혼란…중장기 교육 대책 필요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왜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하냐"면서 "정부·여당이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오늘 발표할 추가 교육대책도 걱정된다"며 "지난주에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대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국가 교육위를 통해 중장기 교육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교육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는 6·25 참전용사가 생활고 때문에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적발된 일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만큼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지자체가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월 8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6배까지 차이 난다고 한다. 이분들에 대해 공평하게 예우하는 국가의 책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