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조작 의혹 사건’ 등 34건 조사개시 결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7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을 포함한 34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1981년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온 고 김 모 씨가 조총련을 만나 간첩 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당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에 검거된 김 씨가 사전 구속영장 없이 9일 이상 위법하게 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지난 1950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마을 유지, 공무원 등이 우익 세력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대 세력에게 희생된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은 모두 34건으로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고문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 의거 시위 참여 및 진상규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