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공사비 갈등…정부 대책 ‘혼란 가중’

[앵커]

시멘트 등 원자잿값이 오르며 공사비까지 뛰자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민간 참여 공사도 공사비 협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시행지침이 오히려 혼란을 더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에코델타시티 내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민간 참여 사업으로 3개 블록에 2천8백여 가구가 들어서며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시공을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갈등 중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계약할 때보다 공사비가 최대 30%가량 올랐다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7개 민간 참여 사업장이 모두 같은 사정.

건설사들은 2천억 원이 넘는 공사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재복/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장 : "1군업체는 자금력이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지만, 지역 업체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 안 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계약할 때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맺었다며, 공사비 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황경환/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 :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더라도 (공사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해선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급격한 물가변동이 있을 때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임의 규정'인 데다, 조정 범위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LH나 지방 도시공사 등이 법률 검토에 나서는 등 현장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조정하라는 방식이다 보니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입주민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주에 건설사들과 첫 협의에 나서지만, 공사비 인상에 대한 의견 차가 커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