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언주 “日오염수와 사드 비교? 비과학적 괴담”

입력 2023.06.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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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이 가장 불공정...사교육시장 더 커질 것
- 대통령 한마디면 다 된다? 행정의 작동원리 무시
- 차관급에 대통령실 인사? 국무회의 형해화 우려
- 이동관 임명, 대한뉴스 같은 친정방송체제 바라나
- 오염수, 성주참외와 비교할 문제 아냐..“비과학적 괴담”
- 오염수 방류, 도덕성·공동체 문제에 침묵? “무책임”
- 양향자 신당, 현안에 대한 입장 없다는 점 아쉬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7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수능 논란인지 킬러 문항 논란인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로 시작을 했다면 이 모든 게 조금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어렵다"로 시작이 돼서 모든 게 꼬여 버린 것 같아요.

▶ 이언주 :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죠.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변별이 필요할 때는. 그 어려운 문제를 다만 어떻게 내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하도록 서포트 해 주시면 되죠, 전문가들이.

▷ 최경영 : 이게 지금 이권 카르텔, 일타 강사들 수입이 너무 많아 초과 이익이고 범죄이고 사회악이고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전반적인 것들이.

▶ 이언주 : 글쎄, 일타 강사에 대한 거는요. 그분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으시죠. 저도 봤는데 몇 분들은 정말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니까 일타 강사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톱으로 올라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쁜 점도 있겠지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정당하게 벌었다고 하면.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생해서 노력해서 돈 버는 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인강,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전국에 있는 학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그분들이 또 서비스를 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측면만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교육을 개혁해야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공교육이 너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 최경영 : 맞습니다.

▶ 이언주 : 그리고 우리 현실에 안 맞아요. 이러면 개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깊게 길게 보고 해야 하고요.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한 3~4년 후에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낫죠. 원래 또 대입 예고제라는 게 있죠. 4년 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대입 예고제가 있는 이유는 예측 가능하게 해라, 이런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가면 사교육 시장, 오히려 의도한 거랑은 반대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왜요?

▶ 이언주 : 우리가요. 제일 공정한 건 뭡니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정보력, 그다음에 경제력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냥 하나의 개인일 뿐이야. 국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정보와 그다음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보력이 모인 곳, 이런 곳으로 다 달려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가에서는 엄청난 문의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 최경영 : 앞으로 이게 뭐 쉬워진다 하면 얼마나 쉬워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

▶ 이언주 :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더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얻기 위해서. 그 정보라는 것은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파악, 이런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때까지의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거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 최경영 : 분석하고 예측하는.

▶ 이언주 : 노하우이고요. 그러면 그런 게 쌓인 사람들한테 몰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치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 최경영 : 주식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 시장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처럼 비슷한.

▶ 이언주 : 엄청나게 몰리죠. 자문사나 이런 데로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단지 강의를 해 주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 주고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컨설팅 회사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이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대입에 관심이 있는데 공교육, 공교육 하다 보니까 정작 학교 교육은 대입하고 관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특히 학생들이 볼 때 나는 지금 당장 내 대입이 중요한데 내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생기면서 사실은 훨씬 더 현실의 아이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맞춰 주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은 사실 그래서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실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오히려 더 악순환이 온다, 잘못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

▷ 최경영 : 사교육 시장이 더 팽창할 수 있다?

▶ 이언주 : 네. 이거는 교육은 아니지만 지난 정권에서 인국공 사태가 있었죠. 인천공항공사요. 그래서 비정규직 다 해 줄게.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정규직 그거 해 줄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공정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가 없는데.

▷ 최경영 :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회사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 이언주 : 그렇죠. 대통령이 가셨으면 그때 한마디 하신 게 모든 그게 기준이 되어 버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소주성,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 그래서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전반, 제반적인 사정을 보지 않고 무조건 좋다는 쪽으로 막 올려 버리니까, 급격하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더 문제가 생겨서 실업 문제가 더 커졌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히려 더 못 올렸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총 보면 더 좋아졌나?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 최경영 : 공약대로는 못 했죠.

▶ 이언주 : 그렇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원리라든가 어떤 세상의 작동 원리, 행정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마치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쫙 하잖아요. 그렇게 안 돌아가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과거의 7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

▷ 최경영 : 너무 큰 자본주의 시장이라서.

▶ 이언주 :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가장 불공정한 겁니다.

▷ 최경영 :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가장 불공정한 것이다. 그쪽 방향으로 왜 가느냐?

▶ 이언주 : 그렇죠. 그러면 정보력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더 우위에 서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할 거는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해 주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대통령이 하실 일은 그겁니다.

▷ 최경영 : 시간이 뭐 8분이나 지나 버렸는데 다른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10개의 차관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 쪽으로 주로 전진 배치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중일까요?

▶ 이언주 : 일단 차관은 그거를 안 거치죠, 청문회.

▷ 최경영 : 청문회 안 거치죠.

▶ 이언주 : 네. 임명하기가 좀 편하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신하고 일체화된, 동일체된. 검사동일체의 원칙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전부 국무위원이 되는 게 좋겠다. 지금 장관들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건지 뭐 성에 안 차는 건지 어쨌든 그런 걸 느끼셨나 보죠. 그래서 손발이 착착 맞고 나하고 일체화된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장관으로 보내자니 그것은 이제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차관으로 보내 놓고 실제로는 차관이 다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무회의가 형해화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럴 수 있겠네요.

▶ 이언주 : 장관들이 전부 다 그냥 그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차관이 실무를 다 하고, 사실은.

▶ 이언주 : 허수아비처럼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보면 회장이 바지회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모든 걸 움직이는 체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내각에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걸로.

▶ 이언주 :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면 사실은 정공법을 하려면 장관을 국민들 보는 데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데에서 장관을 나의 철학은 이거야. 나의 국정 노선은 이거야.

▷ 최경영 : 같이 토론해 봅시다.

▶ 이언주 : 그래서 그 장관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그 장관이 또 국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정 철학을 좀 공유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원래 민주주의 사회죠.

▷ 최경영 : 그게 국무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장관한테 돈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이것은 편법을 통해서 하는 느낌을 주죠. 왜 그렇게 하실까? 청문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죠. 그거 왜 하는데? 청문회라는 것은 민주적 통제 방식이잖아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것을 감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니까.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주권자인.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에 뭐 거의 임명될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의 대통령 스타일상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언주 : 그렇게 보이죠. 다들 또 그렇게 보시는. 참 할 말이 없어. 학폭 문제도 그렇고 참 이게 그 취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뭐 일종의 친정 체제 비슷한. 친정 방송 체제인가요? 그러면 방송이 뭐 완전히 공영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하죠? 대한뉴스를.

▷ 최경영 : 대한뉴스, 국영.

▶ 이언주 : 네, 바라시는 건지. 어쨌든 시대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87년에 민주화가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질 높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놨죠, 좀. 그 과실을 즐기기만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할 필요도 있고, 정치권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럴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완성할 거냐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게 굉장히 씁쓸하죠.

▷ 최경영 : 지금 오염수와 관련된 이슈도 여당은 성주에 내려가서 참외를 먹으면서 다 괴담이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이거는 저지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뭐랄까요? 다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어차피 방류는 할 것 같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 이언주 : 자꾸 두둔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그러지, 우리 정부가? 이거는요. 사실은 여론을 보면 대다수가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당 지지자들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특히 사드, 참외 뭐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 최경영 : 그래서 성주 참외가 안 팔렸냐 하면 성주 참외 저 많이 먹었거든요, 여름마다.

▶ 이언주 : 아니, 그런데 조금 다르죠. 저는 이 어떤 전자파 이야기하고 지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그것도 폭파된 것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잖아요. 30년간 어마어마한 양을. 이거하고 같습니까? 저는 왜 이 2개를 비교하지? 왜 사드하고 비교하지? 그러면 이거를 사드를 갑자기 별안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교하면서 괜찮다, 괴담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비과학적인 괴담이에요.

▷ 최경영 : 오히려.

▶ 이언주 :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2개가?

▷ 최경영 : 그런데 거기 안에 은밀히 들어가 있는, 함의되어 있는 단어는 중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 이언주 : 중국?

▷ 최경영 : 네. 왜냐하면 사드 배치 중국이 반대. 그리고.

▶ 이언주 : 국민들이 중국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 최경영 : 그래요? 김기현 대표가 또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중국과.

▶ 이언주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 최경영 : 중국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중국 편이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 국민의힘은 미국 편이다.

▶ 이언주 : 뭐 구한말인가요?

▷ 최경영 : 그래서 우리를 지지해 달라.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요?

▶ 이언주 : 구한말에 서로 다른 나라에 붙어서 그 나라들한테 사대주의 계속하면서 국가의 어떤 운명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맡기다가 어떻게 됐죠? 우리 국권을 잃었어요. 절대로 다른 나라한테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누구하고든 잘 지내야 돼요. 물론 미국하고는 동맹국 관계니까 좀 다르죠. 남다른 게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잘 지내야죠. 무슨 소리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중 정서는 국민들한테는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해졌죠.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인들이 부추긴다.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이고 더더군다나 지도자급이 부추긴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 안 하는 행태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생각 있는 국민들은.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오염수 문제는 저는 도덕성 문제이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 지구 공동체로서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폐수 같은 거를 막 그냥 방류하는데 눈앞에 방류하는 거 보고 있으면 가만히 놔둡니까? 문제 제기하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폐수가 바닷물에. 나 그 폐수, 물에 섞어서 보내. 그러니까 그거 깨끗할 거야. 그리고 그 폐수, 물에 섞어서 바닷물 한가운데에 던져 버리기 때문에 태평양이 얼마나 넓니? 그러니까 그 폐수는 안전할 거야.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 말에 끄덕끄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본이 엄청난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안전하지는 않죠, 절대.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불확실해. 이것도 불확실성의 문제.

▷ 최경영 : 그렇죠, 불확실성의 문제.

▶ 이언주 : 30년간 하는 거니까. 당장 하고 말 거면 그때만 보면 되는데 30년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야, 너도 나도. 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다 방류할래. 돈 드는데. 전부 그러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도덕성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동네에서 길거리에다가 도로에다가, 우리 집 옆 도로에다가 쓰레기더미를 버려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들어, 그 쓰레기를 다 감당하기에. 그래서 도로에다 버리는 거야, 계속. 그런데 이 쓰레기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해롭지 않아.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나는 그 길을 지나갈 거야. 그 길 나는 안 봐도 되니까 우리는 저기로 돌아가면 돼. 그러면 나한테 영향은 별로 안 미쳐. 그러니까 그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는 과장된 괴담이야. 이거는 도덕성 문제이고요. 저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이고.

▷ 최경영 : 도덕성 문제다.

▶ 이언주 : 그럼요. 그리고 부도덕한.

▷ 최경영 : 약간 냄새가 나도 참을 수 있어. 인체에는 정확한 해를 미치지 않을지도 몰라.

▶ 이언주 : 일본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 미래, 특히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깨끗한 나라를,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책무이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모아서 갖고 있다가 별안간 그냥 안 되겠어. 나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어. 그냥 버릴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는 싫어. 다 안고 있어, 당분간. 좀 더 있다가 반감기 지나서 논의하자.

▷ 최경영 : 그렇게 왜 정부가 말을 못 할까요?

▶ 이언주 :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 최경영 :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 과학적인 논란 차치하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 이언주 :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혹시 30년간 계속하다가 보면 너도 나도 또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 최경영 : 만약에 중국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이언주 : 그렇죠.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 최경영 : 바로 서해인데, 거기는.

▶ 이언주 : 그래서 이런 게요. 저는 나중에 국제해양법재판소나 이런 데에 제소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할 거냐. 야, 한국 정부 그때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WTO에 또 제소할 거예요, 일본이 이제는. 그래서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 먹어? 괜찮다며.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입장이 바뀔 겁니다, 일본이. 그거를 대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뿐만이 아니라 일본 동해안에 있는 수산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최경영 : 그렇죠. 저쪽 위쪽에 있는 것들.

▶ 이언주 :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좀 쳐다보고 이 바다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쓰는 바다인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무책임한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신당 창당. 아까 양향자 의원 왔다가. 서로 안면이 있으시죠?

▶ 이언주 : 네, 못 봤는데.

▷ 최경영 : 못 보셨구나. 본인은 2450 하면서 총선에 2024년에 50석 목표로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저는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 정치판에서 어쨌든 두 당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모두가 고민해야 하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하고 정말 고민을 깊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것은 저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신당이 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3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정말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없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안. 아까 이야기한 후쿠시마 또 수능 이런 현안. 정치라는 게 뜬구름 잡고 갑자기 어느 날 별개의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당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두 당하고 마구 섞여서 부대끼면서 이것을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당을 능가할 수 있는 투쟁력이나 강한 어떤 신념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입장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거는 내 생각이야. 저거는 내 생각인데 맞아, 저래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기본적인 그런 게 없으면 정치라는 것은 그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 최경영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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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7 09:42:40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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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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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수능 논란인지 킬러 문항 논란인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로 시작을 했다면 이 모든 게 조금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어렵다"로 시작이 돼서 모든 게 꼬여 버린 것 같아요.

▶ 이언주 :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죠.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변별이 필요할 때는. 그 어려운 문제를 다만 어떻게 내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하도록 서포트 해 주시면 되죠, 전문가들이.

▷ 최경영 : 이게 지금 이권 카르텔, 일타 강사들 수입이 너무 많아 초과 이익이고 범죄이고 사회악이고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전반적인 것들이.

▶ 이언주 : 글쎄, 일타 강사에 대한 거는요. 그분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으시죠. 저도 봤는데 몇 분들은 정말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니까 일타 강사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톱으로 올라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쁜 점도 있겠지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정당하게 벌었다고 하면.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생해서 노력해서 돈 버는 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인강,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전국에 있는 학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그분들이 또 서비스를 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측면만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교육을 개혁해야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공교육이 너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 최경영 : 맞습니다.

▶ 이언주 : 그리고 우리 현실에 안 맞아요. 이러면 개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깊게 길게 보고 해야 하고요.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한 3~4년 후에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낫죠. 원래 또 대입 예고제라는 게 있죠. 4년 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대입 예고제가 있는 이유는 예측 가능하게 해라, 이런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가면 사교육 시장, 오히려 의도한 거랑은 반대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왜요?

▶ 이언주 : 우리가요. 제일 공정한 건 뭡니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정보력, 그다음에 경제력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냥 하나의 개인일 뿐이야. 국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정보와 그다음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보력이 모인 곳, 이런 곳으로 다 달려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가에서는 엄청난 문의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 최경영 : 앞으로 이게 뭐 쉬워진다 하면 얼마나 쉬워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

▶ 이언주 :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더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얻기 위해서. 그 정보라는 것은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파악, 이런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때까지의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거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 최경영 : 분석하고 예측하는.

▶ 이언주 : 노하우이고요. 그러면 그런 게 쌓인 사람들한테 몰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치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 최경영 : 주식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 시장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처럼 비슷한.

▶ 이언주 : 엄청나게 몰리죠. 자문사나 이런 데로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단지 강의를 해 주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 주고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컨설팅 회사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이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대입에 관심이 있는데 공교육, 공교육 하다 보니까 정작 학교 교육은 대입하고 관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특히 학생들이 볼 때 나는 지금 당장 내 대입이 중요한데 내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생기면서 사실은 훨씬 더 현실의 아이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맞춰 주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은 사실 그래서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실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오히려 더 악순환이 온다, 잘못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

▷ 최경영 : 사교육 시장이 더 팽창할 수 있다?

▶ 이언주 : 네. 이거는 교육은 아니지만 지난 정권에서 인국공 사태가 있었죠. 인천공항공사요. 그래서 비정규직 다 해 줄게.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정규직 그거 해 줄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공정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가 없는데.

▷ 최경영 :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회사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 이언주 : 그렇죠. 대통령이 가셨으면 그때 한마디 하신 게 모든 그게 기준이 되어 버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소주성,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 그래서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전반, 제반적인 사정을 보지 않고 무조건 좋다는 쪽으로 막 올려 버리니까, 급격하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더 문제가 생겨서 실업 문제가 더 커졌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히려 더 못 올렸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총 보면 더 좋아졌나?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 최경영 : 공약대로는 못 했죠.

▶ 이언주 : 그렇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원리라든가 어떤 세상의 작동 원리, 행정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마치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쫙 하잖아요. 그렇게 안 돌아가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과거의 7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

▷ 최경영 : 너무 큰 자본주의 시장이라서.

▶ 이언주 :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가장 불공정한 겁니다.

▷ 최경영 :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가장 불공정한 것이다. 그쪽 방향으로 왜 가느냐?

▶ 이언주 : 그렇죠. 그러면 정보력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더 우위에 서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할 거는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해 주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대통령이 하실 일은 그겁니다.

▷ 최경영 : 시간이 뭐 8분이나 지나 버렸는데 다른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10개의 차관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 쪽으로 주로 전진 배치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중일까요?

▶ 이언주 : 일단 차관은 그거를 안 거치죠, 청문회.

▷ 최경영 : 청문회 안 거치죠.

▶ 이언주 : 네. 임명하기가 좀 편하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신하고 일체화된, 동일체된. 검사동일체의 원칙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전부 국무위원이 되는 게 좋겠다. 지금 장관들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건지 뭐 성에 안 차는 건지 어쨌든 그런 걸 느끼셨나 보죠. 그래서 손발이 착착 맞고 나하고 일체화된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장관으로 보내자니 그것은 이제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차관으로 보내 놓고 실제로는 차관이 다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무회의가 형해화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럴 수 있겠네요.

▶ 이언주 : 장관들이 전부 다 그냥 그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차관이 실무를 다 하고, 사실은.

▶ 이언주 : 허수아비처럼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보면 회장이 바지회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모든 걸 움직이는 체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내각에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걸로.

▶ 이언주 :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면 사실은 정공법을 하려면 장관을 국민들 보는 데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데에서 장관을 나의 철학은 이거야. 나의 국정 노선은 이거야.

▷ 최경영 : 같이 토론해 봅시다.

▶ 이언주 : 그래서 그 장관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그 장관이 또 국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정 철학을 좀 공유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원래 민주주의 사회죠.

▷ 최경영 : 그게 국무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장관한테 돈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이것은 편법을 통해서 하는 느낌을 주죠. 왜 그렇게 하실까? 청문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죠. 그거 왜 하는데? 청문회라는 것은 민주적 통제 방식이잖아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것을 감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니까.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주권자인.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에 뭐 거의 임명될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의 대통령 스타일상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언주 : 그렇게 보이죠. 다들 또 그렇게 보시는. 참 할 말이 없어. 학폭 문제도 그렇고 참 이게 그 취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뭐 일종의 친정 체제 비슷한. 친정 방송 체제인가요? 그러면 방송이 뭐 완전히 공영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하죠? 대한뉴스를.

▷ 최경영 : 대한뉴스, 국영.

▶ 이언주 : 네, 바라시는 건지. 어쨌든 시대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87년에 민주화가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질 높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놨죠, 좀. 그 과실을 즐기기만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할 필요도 있고, 정치권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럴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완성할 거냐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게 굉장히 씁쓸하죠.

▷ 최경영 : 지금 오염수와 관련된 이슈도 여당은 성주에 내려가서 참외를 먹으면서 다 괴담이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이거는 저지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뭐랄까요? 다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어차피 방류는 할 것 같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 이언주 : 자꾸 두둔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그러지, 우리 정부가? 이거는요. 사실은 여론을 보면 대다수가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당 지지자들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특히 사드, 참외 뭐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 최경영 : 그래서 성주 참외가 안 팔렸냐 하면 성주 참외 저 많이 먹었거든요, 여름마다.

▶ 이언주 : 아니, 그런데 조금 다르죠. 저는 이 어떤 전자파 이야기하고 지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그것도 폭파된 것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잖아요. 30년간 어마어마한 양을. 이거하고 같습니까? 저는 왜 이 2개를 비교하지? 왜 사드하고 비교하지? 그러면 이거를 사드를 갑자기 별안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교하면서 괜찮다, 괴담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비과학적인 괴담이에요.

▷ 최경영 : 오히려.

▶ 이언주 :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2개가?

▷ 최경영 : 그런데 거기 안에 은밀히 들어가 있는, 함의되어 있는 단어는 중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 이언주 : 중국?

▷ 최경영 : 네. 왜냐하면 사드 배치 중국이 반대. 그리고.

▶ 이언주 : 국민들이 중국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 최경영 : 그래요? 김기현 대표가 또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중국과.

▶ 이언주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 최경영 : 중국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중국 편이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 국민의힘은 미국 편이다.

▶ 이언주 : 뭐 구한말인가요?

▷ 최경영 : 그래서 우리를 지지해 달라.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요?

▶ 이언주 : 구한말에 서로 다른 나라에 붙어서 그 나라들한테 사대주의 계속하면서 국가의 어떤 운명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맡기다가 어떻게 됐죠? 우리 국권을 잃었어요. 절대로 다른 나라한테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누구하고든 잘 지내야 돼요. 물론 미국하고는 동맹국 관계니까 좀 다르죠. 남다른 게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잘 지내야죠. 무슨 소리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중 정서는 국민들한테는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해졌죠.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인들이 부추긴다.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이고 더더군다나 지도자급이 부추긴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 안 하는 행태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생각 있는 국민들은.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오염수 문제는 저는 도덕성 문제이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 지구 공동체로서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폐수 같은 거를 막 그냥 방류하는데 눈앞에 방류하는 거 보고 있으면 가만히 놔둡니까? 문제 제기하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폐수가 바닷물에. 나 그 폐수, 물에 섞어서 보내. 그러니까 그거 깨끗할 거야. 그리고 그 폐수, 물에 섞어서 바닷물 한가운데에 던져 버리기 때문에 태평양이 얼마나 넓니? 그러니까 그 폐수는 안전할 거야.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 말에 끄덕끄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본이 엄청난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안전하지는 않죠, 절대.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불확실해. 이것도 불확실성의 문제.

▷ 최경영 : 그렇죠, 불확실성의 문제.

▶ 이언주 : 30년간 하는 거니까. 당장 하고 말 거면 그때만 보면 되는데 30년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야, 너도 나도. 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다 방류할래. 돈 드는데. 전부 그러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도덕성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동네에서 길거리에다가 도로에다가, 우리 집 옆 도로에다가 쓰레기더미를 버려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들어, 그 쓰레기를 다 감당하기에. 그래서 도로에다 버리는 거야, 계속. 그런데 이 쓰레기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해롭지 않아.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나는 그 길을 지나갈 거야. 그 길 나는 안 봐도 되니까 우리는 저기로 돌아가면 돼. 그러면 나한테 영향은 별로 안 미쳐. 그러니까 그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는 과장된 괴담이야. 이거는 도덕성 문제이고요. 저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이고.

▷ 최경영 : 도덕성 문제다.

▶ 이언주 : 그럼요. 그리고 부도덕한.

▷ 최경영 : 약간 냄새가 나도 참을 수 있어. 인체에는 정확한 해를 미치지 않을지도 몰라.

▶ 이언주 : 일본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 미래, 특히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깨끗한 나라를,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책무이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모아서 갖고 있다가 별안간 그냥 안 되겠어. 나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어. 그냥 버릴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는 싫어. 다 안고 있어, 당분간. 좀 더 있다가 반감기 지나서 논의하자.

▷ 최경영 : 그렇게 왜 정부가 말을 못 할까요?

▶ 이언주 :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 최경영 :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 과학적인 논란 차치하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 이언주 :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혹시 30년간 계속하다가 보면 너도 나도 또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 최경영 : 만약에 중국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이언주 : 그렇죠.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 최경영 : 바로 서해인데, 거기는.

▶ 이언주 : 그래서 이런 게요. 저는 나중에 국제해양법재판소나 이런 데에 제소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할 거냐. 야, 한국 정부 그때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WTO에 또 제소할 거예요, 일본이 이제는. 그래서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 먹어? 괜찮다며.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입장이 바뀔 겁니다, 일본이. 그거를 대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뿐만이 아니라 일본 동해안에 있는 수산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최경영 : 그렇죠. 저쪽 위쪽에 있는 것들.

▶ 이언주 :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좀 쳐다보고 이 바다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쓰는 바다인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무책임한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신당 창당. 아까 양향자 의원 왔다가. 서로 안면이 있으시죠?

▶ 이언주 : 네, 못 봤는데.

▷ 최경영 : 못 보셨구나. 본인은 2450 하면서 총선에 2024년에 50석 목표로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저는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 정치판에서 어쨌든 두 당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모두가 고민해야 하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하고 정말 고민을 깊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것은 저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신당이 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3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정말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없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안. 아까 이야기한 후쿠시마 또 수능 이런 현안. 정치라는 게 뜬구름 잡고 갑자기 어느 날 별개의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당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두 당하고 마구 섞여서 부대끼면서 이것을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당을 능가할 수 있는 투쟁력이나 강한 어떤 신념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입장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거는 내 생각이야. 저거는 내 생각인데 맞아, 저래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기본적인 그런 게 없으면 정치라는 것은 그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 최경영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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