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논의는 의사하고만?…의협 “논의 중단 검토”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와 전문가와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사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무참히 짓밟혔다"며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정원, 수요자 단체, 전문가 의견도 수렴"

앞서 조규홍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은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가 동수로 이뤄지며,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들도 참여합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논의를 재개한다는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복지부 "보정심 통해 의견수렴 지속 필요" 재확인

이 같은 의사협회 반발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보정심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모레(29일) 1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기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