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장기 방치 건축물…함평군, 첫 ‘직권 철거’ 추진 주목

[앵커]

공사를 하다 중단해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법적 분쟁 우려 때문에 실제 이뤄진 사례는 없었는데요.

전남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에 짓다만 건축물이 뼈대를 드러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벌써 16년째입니다.

[김영규/광주시 광천동 : "미관상 아주 안좋고요.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저런 건축물들이 왜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지."]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2년 이상 방치된 장기 방치 건축물.

전국적으로 280곳이 넘는데, 광주·전남에도 15곳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비롯한 채무관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실제 철거도 할 수 있지만 방치된 건축물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때문에 실제 이뤄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평군이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돌머리해수욕장 어귀의 짓다 만 연립주택으로, 방치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함평군은 2년 전부터 건축주에게 수 차례 철거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축물을 철거해달라고 최종 통보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건상/함평군 건축지도팀장 :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가 자진적으로 (철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함평군은 방치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