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반도체수출통제 최종본 다음달 공개 전망…한국 기업 영향 주목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다음달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한층 더 강화된 AI용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수출통제 잠정 규정을 발표한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발표하는 조치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최종안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관련 내용이 담기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들여올 수 있도록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해 한국 기업이 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비 품목을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 된 바 있습니다.

VEU 제도는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목록만 새로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중국의 기술 확보를 우려해 첨단 반도체 장비 추가를 꺼리면서 한국과 입장 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달 발표되는 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