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송언석 “尹 ‘반국가세력’ 발언, 과다 해석 말아야” vs 강훈식 “극우 유튜브 끊어야”

입력 2023.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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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文정부 시절 ‘종북’ 솎아내지 못한 점 지적한 것”
- 강훈식 “발언 충격적...지지층 호소하려는 과격한 연설”
- 송언석 “文 ‘국제전’ 발언, ‘국제전적 성격’ 이라 표현했어야”
- 강훈식 “우크라이나도 국제전...文이 말만 하면 난리인가?”
- 송언석 “이낙연, 文정부 책임 언급했다면..하는 아쉬움”
- 강훈식 “이낙연, 尹정부 심판 역할할 것...당내분열 극복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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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5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지금은 조식 먹을 시간이지만 석식처럼 풍성하고 다양하게 토론 펼쳐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하는 <석식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 안녕하세요.

▶ 송언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자유총연맹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야당을 지칭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언석 의원님은.

▶ 송언석 :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인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반국가단체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국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전체를 그렇게 반국가라고 이야기했을 리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친북이나 종북에 가까운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 최경영 : 그때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사람이나 통일부에 있었던 사람이나 외교부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 송언석 : 그런 분들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소위 반국가단체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 최경영 : 정부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 송언석 : 어떤 특정한 직위에 있었던 분이나 또는 어떤 특정 정당에 있었던 분들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지칭을 했다고는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 최경영 : 시민사회에 있는 어떤 노조나 시민단체는.

▶ 송언석 :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강훈식 : 저는 사실은 어제. 송언석 의원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 송언석 : 직접 듣지는 못했죠.

▶ 강훈식 : 들으면 좀 약간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실은 송언석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대통령의 말씀의 전반을 쭉 듣고 보면 저는 극우 유튜브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 정도를 저는 실제로 갖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 정책은 무엇인가 지금. 그러니까 남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흡수통일과 적화 통일 말고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어떤 프로세스의 통일 정책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통일 정책이 없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어제 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제가 오히려 해석해 보건데 지금 지지율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세적인 국면들을 본인 지지층들에게 호소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어제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님이 해석하신 것은 굉장히 저는 납득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그런데 그런 정도의 연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한쪽으로 쏠린 연설이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들거든요.

▶ 송언석 : 그런데 그게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 말한 한마디를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취임식 때도 했지만 대통령의 기본 인식에 있어서는 자유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는 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사실은 북한과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대로 솎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대북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이 이양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간첩 사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첩 사건 알다시피 하루 이틀 이렇게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사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물증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지난 정부 때 그런 걸 제대로 못 했다 하는 문제의식에서의 출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대공수사권 말씀을 하셔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간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시킨 거다. 국민들 70%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인 걸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 강훈식 :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궁금해요, 정말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말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언석 : 오늘 앵커가 두 분이시네요.

▶ 강훈식 :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로 어떤 어떤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할 수 있죠?

▶ 송언석 : 저는 개인적으로 박인환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인가 하여튼 그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정부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는 한 개인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가 갑자기 폭파를 당했어요.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어요. 그런데 남북 연락사무소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돈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어준 거거든요. 그걸 폭파당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또 대북전단법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을 보면 김여정이 나와서 한마디 하니까 놀라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걸 또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하고 이런 도발을 계속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 강훈식 : 그래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 성립이 된다는 말인가요?

▶ 송언석 : 그분이 정확하게 워딩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시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훈식 : 그분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라고 간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설명이 인과관계는 전혀 성립이 안 되고요.

▷ 최경영 : 대공수사권 이양한 것을 보면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 강훈식 : 저희 뭐 너무 황당해서.

▶ 송언석 : 대공수사권 이양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지내신 분을 간첩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죠.

▶ 강훈식 : 그럼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 부분은 다른 걸로 이야기할 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이분이 국무총리실 내 직속 자문기구에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이분이 앞으로 할 일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왔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대공 수사를 잘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충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잘 만드신 분이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완전히 황당한 수준에 모함하면 저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무총리가 이분을 경질하거나 사퇴시키셔야 돼요.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도 옳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으니 실제로 사실이고 적절하지 않으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또 한 축으로는 이분도 검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검찰 출신이 경찰제도발전계획 발전위원회로 와 계신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정부에 보면 되게 중요한 조직들은 정말 다 검사 출신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대다수의 검사는 안 그럴 거라 보지만 특히 이렇게 무분별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이런 분들을 그런 자리에 모신 거 보면 정말 검사형통이라는 소문이 요즘에 시내에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검사형통이 나중에 검사지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송언석 : 지금 이분이 경찰제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양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사실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죠. 경찰로 이양됐었으니까 경찰에서 어떻게 잘할 거냐만 고민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그러면 처음부터 대공 수사는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시각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여요.

▶ 강훈식 :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전국에 12만 6천 명의 경찰들이 얼마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겠습니까.

▶ 송언석 : 잠깐만요. 경찰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 강훈식 : 아니면 왜 못한다는 근거는 뭐죠?

▶ 송언석 :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공 수사 같은 경우에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경찰들은 그런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한 경험이 사실상 많지 않고 이게 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하고 잠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경찰은 우리 국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공수사는 국내에서 활동이 일어나는 거 이외에도 해외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서 모든 접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같이 어울려서 하려고 그러면 국정원의 대외 그런 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보망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것이 정말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발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최근에 그동안에 제대로 안 되었던 간첩 수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 이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이념적인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한 권을 소개를 하면서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또 여당이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차원일까요?

▶ 송언석 : 아니, 그거는 뻔하죠. 왜 국제전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국제전적인 성격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죠, 분명. 그렇죠? 그러나 그 처음 출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남북한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UN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북한에서 반대를 해서 전체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선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남쪽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소위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하고.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 남침해 온 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국제전이라고 하는 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덮어버리려고 했다.

▶ 강훈식 : 아니, 그런데 이게.

▶ 송언석 :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 강훈식 : 의원님만 말씀하셔서 저 한마디만 드릴게요.

▶ 송언석 : 1초만. 국제전이다. 국제전이다가 아니라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국제전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봐요.

▶ 강훈식 : 같은 이야기인데요. 의원님, 이게 왜 나왔는지는 아시잖아요. 이 책 소개하면서 나온 건 아시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도 아세요?

▶ 송언석 : 다 읽어보셨어요?

▶ 강훈식 : 네.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송언석 : 애석하게도 저는 다 읽지 못했어요.

▶ 강훈식 : 세 권짜리인데 이게 KBS 다큐멘터리 3부작에 있는, 세 권이 아니라 3부작에 있는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1950 미중전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전이 아니고 국제전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씀의 지적이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전이고 동시에 국제전의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제전의 이야기 부분을 가지고 그것만 따서 이야기를 문제 제기하시는 거예요.

▶ 송언석 : 그런데 발언을 그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강훈식 : 문제의 본질은 이 책의 전반이 그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말씀이 맞다니까요. 이 책을 추천한 배경을 보면 이 책이 국제적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KBS 다큐멘터리 3부작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은 국제전이죠.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은 국제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난리 치면 안 되는 거죠. 러시아가 침공한 건 알아요, 다. 그거를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말씀이 맞는 거지만 그 두 가지를 한쪽만 말했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조금 더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말만 하면 어떻게 난리를 쳐요. 그게 지금에 있는 어떤 입장들, 즉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만들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송언석 : 지금 비유가 좀 잘못되셨어요, 우리 강 의원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대한민국의 6.25 전쟁처럼 동족상잔의 비극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한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국제전이잖아, 당연히.

▷ 최경영 : 국가가 다르니까.

▶ 송언석 : 네, 국가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6.25 전쟁은 아니에요. 같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힘이 약한 대한민국을 김일성이 무조건 남침을 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탱크를 몰고.

▶ 강훈식 :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안다니까. 말씀드렸잖아. 내전이면서 국제전의 성격이 있다고.

▶ 송언석 :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이 상황을 같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좀 잘못된 지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세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게 3부작을 했다.

▶ 강훈식 : 아니, 3부작짜리 다큐멘터리. 책은 한 권이요.

▶ 송언석 : 그 3부작짜리 다큐멘터리를 그거를 가져와서 책을 냈다. 좋습니다. 그 내용에 다 그게 국제전인지 뭐 이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내용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제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잘못된.

▶ 강훈식 : 진짜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 송언석 :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 최경영 :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 송언석 : 그러니까요.

▶ 강훈식 : 그 일부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거를 전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송언석 : 그거는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이고 분석이고 결과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잘못 이야기한 거죠. 이 책에는 국제전적인 성격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든지 이 책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나는 국제전 성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다르죠.

▷ 최경영 :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개각할 것 같은데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 될 것 같습니까? 여당 의원이시니까 좀 알 것 같은데.

▶ 송언석 :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전속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할지 여부와 그리고 누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사에 의하면 기사의, 많은 언론에서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기사가 많이 났다고 아침에 봤어요.

▷ 최경영 : 만약에 된다면 오늘이든 나중에라도 된다면 그거는 적절한 임명이다, 지명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

▶ 송언석 :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인사 담당 기구와 검증 담당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YTN의 어제 보도였나요? 그제 보도였나요? 법무부가 관련해서 학폭 관련해서 그 어떤 자료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들 또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그 문제 보도를 조치한 결과 10시 이후에 비보도 이렇게 아예 다큐먼트가, 문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 강훈식 : 언론 장악, 언론 통제 시도를 하겠다고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소위 표현하는 거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아들 학폭 은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쨌든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도 받은 것도 숨기는 이슈가 또 제기됐고 저희 당도 논평도 냈었습니다. 사실은 인사 개입 또 그 하나하나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이런 분이 언론의 중립성을 하는 방통위원장에 내정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 최경영 : 결과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 강훈식 :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뭐 아직 여의도에서 그랬다는 이야기, 저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들 학폭을 당했다고 하는 그 아들의 부모가 또 동아일보 기자.

▷ 최경영 : 피해자의 부모?

▶ 강훈식 : 피해자의 부모가 동아일보 기자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아마 좀 더 취재가 되고 있는 과정들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아직까지는 소문이고요.

▶ 송언석 :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 직업까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 강훈식 : 네. 뭐 확인이 돼보면 알겠죠.

▶ 송언석 : 우리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인 KBS에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 강훈식 :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팩트가 다르게 나오면 저희가 다시 정정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비명계의 주축, 이랬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의 주축이 될,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친 이낙연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된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강훈식 : 어쨌든 우리 당의 전 대표이고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존재감들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이재명 대표가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로써 이게 전체적인, 전체 당의 흐름과 분위기를 설명될 수 있다고 표현되고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총선 승리,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함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중심으로 힘을 모으시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송언석 의원님은 덧붙일 말씀 없으세요?

▶ 송언석 : 많습니다.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송언석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옴으로써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이렇게 극복을 한달까, 완화한달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치 구도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 최경영 : 강성 지지자들.

▶ 송언석 : 강성 지지자들, 그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상충 작용이랄까? 반발로 인해서 당내에 약간의 어떤 분열의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서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내 분열이 될 수 있다?

▶ 송언석 :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이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시면서 사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총리로 굉장히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송언석 : 한 3년 가까이 총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당대표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혼밥을 했던 왕따 외교라든지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주성,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오면서 과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 뭐 가볍게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를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 그 정도 남는다. 이런 정도입니다.

▷ 최경영 :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 강훈식 : 전반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민주당의 승리가 왜 절실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지난 귀국 때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1년 동안 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이 완성되고 또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고 국민들로서는 탄압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 가서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 송언석 : 매일은 아니죠.

▶ 강훈식 : 아니,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서 황당한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건지 이게 이제 본인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나가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당내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그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송언석 : 그거는 민주당의 내부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그래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비명계인지 아니면 뭐 민주당의 전체를 대변할 건지 아니면 이낙연계를 이렇게 대변할 건지 그 부분은 이제 당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당내의 여러 핵심적인 당직자들 사이에 논의가 아마 계속 이어지겠죠. 우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 수능 논란이라고 해야 할지 공교육 정상화 논란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공교육 정상화돼야 한다.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것 같고 사교육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것 같거든요. 그 논의로 처음부터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총리가 그렇게 치고 나갔다면 그리고 그 비전과 그 비전하에 이제 어떤, 어떤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했다면 논의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지가 않은데 6모 이야기 나왔다가 킬러 문항. 그다음에 이권 카르텔. 그다음에 세무조사.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이 툭툭툭 나와서 어떤 아젠다가 되거나 국정 이슈가 되는 게 그게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송언석 : 아니, 이것을 너무 증폭시키게 된 계기가 뭔가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시험을 출제해야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3월에 했는데 6월 모평에서 제대로 그것이 구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의 일타강사라고 지칭되는 일부에서 이것이 뭐 수험생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굉장히 조장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폭이 됐는데 수능을 좀 더 지금 같은 킬러 문항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킬러 문항을 연습해 보지 않은 애들은 풀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공평 내지는 불공정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교육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풀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부 학원가와 일타강사들이 이것을 너무 증폭시키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 최경영 : 그쪽에서 노이즈가 나온 것이다?

▶ 송언석 : 그렇죠. 킬러 문항을 없앤다니까 이제 준킬러 문항이라고까지 들고 나오는 발 빠른 학원의 대처가 좀 걱정입니다.

▶ 강훈식 : 대통령이 문제의 시작이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문제들을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킬러 문항이나 몇 가지 단어들로 시작되면서 공정이나 자유, 특히 자유 경쟁, 민간이 시장이 주도하는 거 만들자고 해 놓고 지금 사교육 시장을 다 한번 잡아봐야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시지만 돈 10만 원짜리 인터넷 강의로 요즘에 다 듣습니다. 무슨 몇백만 원짜리 고액 과외하고 있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송언석 : 아니, 과외비 지금 몇백만 원 돼요.

▶ 강훈식 :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을 옹호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본질과 다르게 엉뚱한 데를 잡으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거라고 봅니다.

▶ 송언석 :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몰고 가는 우리 강훈식 의원님 견해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강훈식 : 아니,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맞다고 하는 견해에는 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송언석 : 나는 맞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 최경영 : 네, 뜨거웠습니다. 끝까지 뜨거우십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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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송언석 “尹 ‘반국가세력’ 발언, 과다 해석 말아야” vs 강훈식 “극우 유튜브 끊어야”
    • 입력 2023-06-29 10:57:01
    최강시사
- 송언석 “文정부 시절 ‘종북’ 솎아내지 못한 점 지적한 것”
- 강훈식 “발언 충격적...지지층 호소하려는 과격한 연설”
- 송언석 “文 ‘국제전’ 발언, ‘국제전적 성격’ 이라 표현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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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이낙연, 尹정부 심판 역할할 것...당내분열 극복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5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지금은 조식 먹을 시간이지만 석식처럼 풍성하고 다양하게 토론 펼쳐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하는 <석식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 안녕하세요.

▶ 송언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자유총연맹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야당을 지칭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언석 의원님은.

▶ 송언석 :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인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반국가단체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국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전체를 그렇게 반국가라고 이야기했을 리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친북이나 종북에 가까운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 최경영 : 그때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사람이나 통일부에 있었던 사람이나 외교부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 송언석 : 그런 분들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소위 반국가단체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 최경영 : 정부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 송언석 : 어떤 특정한 직위에 있었던 분이나 또는 어떤 특정 정당에 있었던 분들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지칭을 했다고는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 최경영 : 시민사회에 있는 어떤 노조나 시민단체는.

▶ 송언석 :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강훈식 : 저는 사실은 어제. 송언석 의원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 송언석 : 직접 듣지는 못했죠.

▶ 강훈식 : 들으면 좀 약간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실은 송언석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대통령의 말씀의 전반을 쭉 듣고 보면 저는 극우 유튜브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 정도를 저는 실제로 갖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 정책은 무엇인가 지금. 그러니까 남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흡수통일과 적화 통일 말고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어떤 프로세스의 통일 정책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통일 정책이 없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어제 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제가 오히려 해석해 보건데 지금 지지율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세적인 국면들을 본인 지지층들에게 호소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어제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님이 해석하신 것은 굉장히 저는 납득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그런데 그런 정도의 연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한쪽으로 쏠린 연설이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들거든요.

▶ 송언석 : 그런데 그게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 말한 한마디를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취임식 때도 했지만 대통령의 기본 인식에 있어서는 자유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는 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사실은 북한과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대로 솎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대북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이 이양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간첩 사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첩 사건 알다시피 하루 이틀 이렇게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사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물증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지난 정부 때 그런 걸 제대로 못 했다 하는 문제의식에서의 출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대공수사권 말씀을 하셔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간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시킨 거다. 국민들 70%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인 걸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 강훈식 :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궁금해요, 정말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말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언석 : 오늘 앵커가 두 분이시네요.

▶ 강훈식 :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로 어떤 어떤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할 수 있죠?

▶ 송언석 : 저는 개인적으로 박인환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인가 하여튼 그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정부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는 한 개인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가 갑자기 폭파를 당했어요.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어요. 그런데 남북 연락사무소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돈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어준 거거든요. 그걸 폭파당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또 대북전단법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을 보면 김여정이 나와서 한마디 하니까 놀라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걸 또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하고 이런 도발을 계속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 강훈식 : 그래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 성립이 된다는 말인가요?

▶ 송언석 : 그분이 정확하게 워딩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시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훈식 : 그분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라고 간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설명이 인과관계는 전혀 성립이 안 되고요.

▷ 최경영 : 대공수사권 이양한 것을 보면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 강훈식 : 저희 뭐 너무 황당해서.

▶ 송언석 : 대공수사권 이양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지내신 분을 간첩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죠.

▶ 강훈식 : 그럼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 부분은 다른 걸로 이야기할 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이분이 국무총리실 내 직속 자문기구에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이분이 앞으로 할 일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왔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대공 수사를 잘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충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잘 만드신 분이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완전히 황당한 수준에 모함하면 저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무총리가 이분을 경질하거나 사퇴시키셔야 돼요.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도 옳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으니 실제로 사실이고 적절하지 않으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또 한 축으로는 이분도 검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검찰 출신이 경찰제도발전계획 발전위원회로 와 계신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정부에 보면 되게 중요한 조직들은 정말 다 검사 출신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대다수의 검사는 안 그럴 거라 보지만 특히 이렇게 무분별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이런 분들을 그런 자리에 모신 거 보면 정말 검사형통이라는 소문이 요즘에 시내에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검사형통이 나중에 검사지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송언석 : 지금 이분이 경찰제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양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사실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죠. 경찰로 이양됐었으니까 경찰에서 어떻게 잘할 거냐만 고민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그러면 처음부터 대공 수사는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시각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여요.

▶ 강훈식 :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전국에 12만 6천 명의 경찰들이 얼마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겠습니까.

▶ 송언석 : 잠깐만요. 경찰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 강훈식 : 아니면 왜 못한다는 근거는 뭐죠?

▶ 송언석 :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공 수사 같은 경우에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경찰들은 그런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한 경험이 사실상 많지 않고 이게 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하고 잠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경찰은 우리 국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공수사는 국내에서 활동이 일어나는 거 이외에도 해외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서 모든 접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같이 어울려서 하려고 그러면 국정원의 대외 그런 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보망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것이 정말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발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최근에 그동안에 제대로 안 되었던 간첩 수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 이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이념적인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한 권을 소개를 하면서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또 여당이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차원일까요?

▶ 송언석 : 아니, 그거는 뻔하죠. 왜 국제전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국제전적인 성격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죠, 분명. 그렇죠? 그러나 그 처음 출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남북한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UN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북한에서 반대를 해서 전체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선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남쪽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소위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하고.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 남침해 온 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국제전이라고 하는 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덮어버리려고 했다.

▶ 강훈식 : 아니, 그런데 이게.

▶ 송언석 :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 강훈식 : 의원님만 말씀하셔서 저 한마디만 드릴게요.

▶ 송언석 : 1초만. 국제전이다. 국제전이다가 아니라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국제전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봐요.

▶ 강훈식 : 같은 이야기인데요. 의원님, 이게 왜 나왔는지는 아시잖아요. 이 책 소개하면서 나온 건 아시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도 아세요?

▶ 송언석 : 다 읽어보셨어요?

▶ 강훈식 : 네.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송언석 : 애석하게도 저는 다 읽지 못했어요.

▶ 강훈식 : 세 권짜리인데 이게 KBS 다큐멘터리 3부작에 있는, 세 권이 아니라 3부작에 있는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1950 미중전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전이 아니고 국제전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씀의 지적이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전이고 동시에 국제전의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제전의 이야기 부분을 가지고 그것만 따서 이야기를 문제 제기하시는 거예요.

▶ 송언석 : 그런데 발언을 그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강훈식 : 문제의 본질은 이 책의 전반이 그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말씀이 맞다니까요. 이 책을 추천한 배경을 보면 이 책이 국제적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KBS 다큐멘터리 3부작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은 국제전이죠.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은 국제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난리 치면 안 되는 거죠. 러시아가 침공한 건 알아요, 다. 그거를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말씀이 맞는 거지만 그 두 가지를 한쪽만 말했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조금 더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말만 하면 어떻게 난리를 쳐요. 그게 지금에 있는 어떤 입장들, 즉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만들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송언석 : 지금 비유가 좀 잘못되셨어요, 우리 강 의원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대한민국의 6.25 전쟁처럼 동족상잔의 비극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한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국제전이잖아, 당연히.

▷ 최경영 : 국가가 다르니까.

▶ 송언석 : 네, 국가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6.25 전쟁은 아니에요. 같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힘이 약한 대한민국을 김일성이 무조건 남침을 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탱크를 몰고.

▶ 강훈식 :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안다니까. 말씀드렸잖아. 내전이면서 국제전의 성격이 있다고.

▶ 송언석 :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이 상황을 같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좀 잘못된 지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세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게 3부작을 했다.

▶ 강훈식 : 아니, 3부작짜리 다큐멘터리. 책은 한 권이요.

▶ 송언석 : 그 3부작짜리 다큐멘터리를 그거를 가져와서 책을 냈다. 좋습니다. 그 내용에 다 그게 국제전인지 뭐 이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내용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제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잘못된.

▶ 강훈식 : 진짜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 송언석 :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 최경영 :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 송언석 : 그러니까요.

▶ 강훈식 : 그 일부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거를 전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송언석 : 그거는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이고 분석이고 결과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잘못 이야기한 거죠. 이 책에는 국제전적인 성격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든지 이 책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나는 국제전 성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다르죠.

▷ 최경영 :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개각할 것 같은데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 될 것 같습니까? 여당 의원이시니까 좀 알 것 같은데.

▶ 송언석 :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전속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할지 여부와 그리고 누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사에 의하면 기사의, 많은 언론에서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기사가 많이 났다고 아침에 봤어요.

▷ 최경영 : 만약에 된다면 오늘이든 나중에라도 된다면 그거는 적절한 임명이다, 지명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

▶ 송언석 :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인사 담당 기구와 검증 담당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YTN의 어제 보도였나요? 그제 보도였나요? 법무부가 관련해서 학폭 관련해서 그 어떤 자료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들 또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그 문제 보도를 조치한 결과 10시 이후에 비보도 이렇게 아예 다큐먼트가, 문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 강훈식 : 언론 장악, 언론 통제 시도를 하겠다고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소위 표현하는 거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아들 학폭 은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쨌든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도 받은 것도 숨기는 이슈가 또 제기됐고 저희 당도 논평도 냈었습니다. 사실은 인사 개입 또 그 하나하나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이런 분이 언론의 중립성을 하는 방통위원장에 내정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 최경영 : 결과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 강훈식 :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뭐 아직 여의도에서 그랬다는 이야기, 저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들 학폭을 당했다고 하는 그 아들의 부모가 또 동아일보 기자.

▷ 최경영 : 피해자의 부모?

▶ 강훈식 : 피해자의 부모가 동아일보 기자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아마 좀 더 취재가 되고 있는 과정들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아직까지는 소문이고요.

▶ 송언석 :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 직업까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 강훈식 : 네. 뭐 확인이 돼보면 알겠죠.

▶ 송언석 : 우리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인 KBS에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 강훈식 :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팩트가 다르게 나오면 저희가 다시 정정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비명계의 주축, 이랬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의 주축이 될,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친 이낙연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된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강훈식 : 어쨌든 우리 당의 전 대표이고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존재감들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이재명 대표가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로써 이게 전체적인, 전체 당의 흐름과 분위기를 설명될 수 있다고 표현되고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총선 승리,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함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중심으로 힘을 모으시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송언석 의원님은 덧붙일 말씀 없으세요?

▶ 송언석 : 많습니다.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송언석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옴으로써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이렇게 극복을 한달까, 완화한달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치 구도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 최경영 : 강성 지지자들.

▶ 송언석 : 강성 지지자들, 그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상충 작용이랄까? 반발로 인해서 당내에 약간의 어떤 분열의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서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내 분열이 될 수 있다?

▶ 송언석 :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이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시면서 사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총리로 굉장히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송언석 : 한 3년 가까이 총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당대표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혼밥을 했던 왕따 외교라든지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주성,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오면서 과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 뭐 가볍게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를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 그 정도 남는다. 이런 정도입니다.

▷ 최경영 :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 강훈식 : 전반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민주당의 승리가 왜 절실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지난 귀국 때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1년 동안 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이 완성되고 또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고 국민들로서는 탄압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 가서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 송언석 : 매일은 아니죠.

▶ 강훈식 : 아니,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서 황당한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건지 이게 이제 본인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나가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당내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그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송언석 : 그거는 민주당의 내부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그래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비명계인지 아니면 뭐 민주당의 전체를 대변할 건지 아니면 이낙연계를 이렇게 대변할 건지 그 부분은 이제 당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당내의 여러 핵심적인 당직자들 사이에 논의가 아마 계속 이어지겠죠. 우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 수능 논란이라고 해야 할지 공교육 정상화 논란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공교육 정상화돼야 한다.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것 같고 사교육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것 같거든요. 그 논의로 처음부터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총리가 그렇게 치고 나갔다면 그리고 그 비전과 그 비전하에 이제 어떤, 어떤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했다면 논의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지가 않은데 6모 이야기 나왔다가 킬러 문항. 그다음에 이권 카르텔. 그다음에 세무조사.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이 툭툭툭 나와서 어떤 아젠다가 되거나 국정 이슈가 되는 게 그게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송언석 : 아니, 이것을 너무 증폭시키게 된 계기가 뭔가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시험을 출제해야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3월에 했는데 6월 모평에서 제대로 그것이 구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의 일타강사라고 지칭되는 일부에서 이것이 뭐 수험생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굉장히 조장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폭이 됐는데 수능을 좀 더 지금 같은 킬러 문항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킬러 문항을 연습해 보지 않은 애들은 풀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공평 내지는 불공정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교육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풀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부 학원가와 일타강사들이 이것을 너무 증폭시키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 최경영 : 그쪽에서 노이즈가 나온 것이다?

▶ 송언석 : 그렇죠. 킬러 문항을 없앤다니까 이제 준킬러 문항이라고까지 들고 나오는 발 빠른 학원의 대처가 좀 걱정입니다.

▶ 강훈식 : 대통령이 문제의 시작이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문제들을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킬러 문항이나 몇 가지 단어들로 시작되면서 공정이나 자유, 특히 자유 경쟁, 민간이 시장이 주도하는 거 만들자고 해 놓고 지금 사교육 시장을 다 한번 잡아봐야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시지만 돈 10만 원짜리 인터넷 강의로 요즘에 다 듣습니다. 무슨 몇백만 원짜리 고액 과외하고 있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송언석 : 아니, 과외비 지금 몇백만 원 돼요.

▶ 강훈식 :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을 옹호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본질과 다르게 엉뚱한 데를 잡으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거라고 봅니다.

▶ 송언석 :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몰고 가는 우리 강훈식 의원님 견해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강훈식 : 아니,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맞다고 하는 견해에는 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송언석 : 나는 맞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 최경영 : 네, 뜨거웠습니다. 끝까지 뜨거우십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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