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대로’ 한미일 협력…그런데 양금덕 할머니는요?

■ 한일, 8년만에 통화 스와프 복원…한미일 협력도 순항

한일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최근 수출 규제 갈등을 모두 끝냈고, 비상시 100억 달러를 서로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 협정도 8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물꼬를 튼 이후 각 분야에서 협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일 관계 훈풍을 타고 한미일 협력도 순항하고 있죠.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 첫 회의는 이번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8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회담이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회의체가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복원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부 구상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한일 관계 복원 시동

이 모든 협력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은 지난 3월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이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 돈으로 만든 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었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통큰 결단'에 일본이 호응하면서 한일관계 복원의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안을 수용해 판결금을 받은 이들은 피해자 15명 중 11명입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 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법적 다툼을 해온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정부의 해법에는 두 가지 모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 정부안 거부 피해자 4명…"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정부 안을 거부한 피해자 4명은 전범기업에게 직접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배상을 거부하자 이들이 가진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파국을 우려해 끝까지 막아보려 했던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외에도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유가족은 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겐 같은 방식으로 대신 배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처럼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전혀 없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발표 기자회견, 지난달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정부안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 모금으로 지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6백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모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가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해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수령을 집요하게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랜 시간을 버티며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와 유족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0일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10억 원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양금덕 할머니 1931년생, 이춘식 할아버지는 1924년생으로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황혼 녘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빼앗긴 인권을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세우는 것이 어찌 이분들만의 싸움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사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놔둘 수 없습니다."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래픽: 권세라, 김재은
사진제공: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