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기금 부당사용 5,800억…태양광 등 지원은 4,800억 적발”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운데 4,80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 1조 1,325억 원을 전수 점검한 결과입니다.

■"전력기금 5,800억 부당사용 추가적발…8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국무조정실은 오늘(3일) 지난 9월에 이어 전력기금 사용처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824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84.1%인 4,898억 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고 나서 증빙으로 낸 세금계산서를 축소·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1차 점검에서도 적발됐던, 농축산물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면서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축사육사를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286건 추가 적발됐습니다.

일반 농지에는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론 쓰지 않는 재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곤충사육사는 (점검대상인) 전체 71건 중 80%에 해당하는 57건이 적발되었으며, 버섯재배사도 전체 355건 중 57%인 202건이 적발됐다"면서 "해당 시설이 부정 대출에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한다더니…" 배우자에 땅 사서 넘긴 마을회장

국무조정실은 지난 5년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전력분야 연구개발에 투입된 전력기금 사용처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우선 보조금 수령 규모가 큰 상위 25개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총 1,791건, 574억 원 상당의 부당 집행이 드러났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보조금을 받아 토지를 사들인 후 6촌이나 배우자에게 되판 마을회장들이 적발됐고, 보조금으로 맹지를 사들여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으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시청 관용차를 사기도 했습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비로 지난 5년간 집행된 금액 중에서는 266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습니다.

연구비 이중수령,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연구비 미정산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정부, 404억 환수…626건 수사의뢰

정부는 적발된 금액 중 404억 원을 환수하고 62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 역시 필요한 경우 회수 조치가 추진됩니다.

또한 대출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올해부터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 신청은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합니다.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역시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1·2차 조사 합해 8,400억 대 적발

앞서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표본 점검했고, 2,616억 원의 부당 사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1차 표본조사에서 비리가 다수 적발되자 정부는 범위를 넓혀 2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차 조사까지 합하면, 적발 금액은 8,440억 원에 달합니다.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2조원 규모로 걷히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에 쓰입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기후 대응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정부 정책상 계속 추진돼야 하는 건 명확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을 보는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느냐, 또 개선사항은 없는 거냐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무조정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