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 징수안’ 모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비공개 방통위원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방통위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 보고와 법률 검토, 관계자 의견 진술 등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다 깔아뭉개고 있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신료 위탁 징수 기관인 한국전력은 방통위에 낸 의견서에서,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와 혼란을 막으려면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