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증가…“자격 검증”

농업인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전남도가 자격 요건 검증에 나섭니다.

전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24만건, 18만7천ha가 접수됐다면서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관외경작자와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중점 점검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가 감액됩니다.

[사진 출처 : 전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