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받지 않기로

입력 2023.07.04 (18:16) 수정 2023.07.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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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가 맡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판결금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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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받지 않기로
    • 입력 2023-07-04 18:16:18
    • 수정2023-07-04 1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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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가 맡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판결금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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