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아 암매장…경찰 수사 193건으로 급증

입력 2023.07.05 (06:43) 수정 2023.07.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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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수사 중인 사건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부산에선 숨진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

한 40대 여성이 이 곳 인근에 신생아를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집에서 갑자기 숨졌단 겁니다.

[부산 기장군청 관계자 : "출생 신고가 안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느냐 물었을 때, 진술은 순순히 하셨습니다."]

출산 시점은 2015년 2월.

8년 넘게 지나, 사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5년 숨진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시효 만료로 석방된 과천의 50대 여성과 같은 경우입니다.

부산 경찰은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 보건복지부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경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만 나흘 새 79건에서 193건으로 늘었고, 숨진 아이는 12명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과잉 수사 우려도 제기되는데, 검경은 형사처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사회 경제적인 배경,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점,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도를 넘는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재까지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아동 중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건 178명.

소재가 1차 파악된 경우 중 가장 많은 건 '베이비 박스'입니다.

서울에선 수사 의뢰 38건 중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넣었단 경우가 2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경우 유기 전, 생사를 확인했는지, 베이비 박스 운영자와 사전 협의를 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일이 구체적인 유기 경위를 조사하고 아이의 생사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한효정/CG: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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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영아 암매장…경찰 수사 193건으로 급증
    • 입력 2023-07-05 06:43:02
    • 수정2023-07-05 09:20:04
    뉴스광장 1부
[앵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수사 중인 사건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부산에선 숨진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

한 40대 여성이 이 곳 인근에 신생아를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집에서 갑자기 숨졌단 겁니다.

[부산 기장군청 관계자 : "출생 신고가 안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느냐 물었을 때, 진술은 순순히 하셨습니다."]

출산 시점은 2015년 2월.

8년 넘게 지나, 사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5년 숨진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시효 만료로 석방된 과천의 50대 여성과 같은 경우입니다.

부산 경찰은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 보건복지부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경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만 나흘 새 79건에서 193건으로 늘었고, 숨진 아이는 12명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과잉 수사 우려도 제기되는데, 검경은 형사처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사회 경제적인 배경,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점,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도를 넘는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재까지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아동 중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건 178명.

소재가 1차 파악된 경우 중 가장 많은 건 '베이비 박스'입니다.

서울에선 수사 의뢰 38건 중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넣었단 경우가 2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경우 유기 전, 생사를 확인했는지, 베이비 박스 운영자와 사전 협의를 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일이 구체적인 유기 경위를 조사하고 아이의 생사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한효정/CG: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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