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공자학원 등의 지원받는 미 대학엔 R&D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수출 통제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과 관련된 미국 대학에 대해선 국방부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대학을 통해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에 참여한 뒤 우회적으로 첨단기술을 탈취할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시간 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 미국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등의 요구에 따른 조치입니다.

블랙리스트에는 공자학원 등 중국과 러시아 관련 기관의 명단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 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 연구기관 등 미국 고등 교육기관은 별도의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방부는 블랙리스트와 별개로 기초연구에 대한 리스크 기반 안보 검토 정책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외국 영향력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의 이런 조치는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이 국방부의 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 대학을 통해 미국의 안보 관련 R&D에 접근하는 우회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지난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도왔으나 이런 관련성을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6개월 가택 연금 등의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