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무책임?

■ 방송시간 : 7월 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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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연일 참 쟁점들이 많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그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매주 목요일은 이 두 분을 만나는 날이죠? 사사건건 김앤장. 김,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 발표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유인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체부 장관을 했었죠.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문화체육특별보좌관, 특별보좌관이 이제 특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시청자들 중에서도 특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장성철: 조언이에요, 조언. 그냥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언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뭐 체계화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안이 있을 때 가끔 보고 드리고 조언하는 그 정도의 자리다. 그렇게 무거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재석: 이동관 특보도 대외협력특보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석: 월급은 나옵니까?

▼장성철: 글쎄요, 활동비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재석: 그렇습니까?

▼장성철: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석: 제가 너무 구체적인 거를 궁금해하나요?

▼장성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 챙기는 차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김대기 비서실장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할 때...

◎이재석: 차관을 했다면서요?

▼장성철: 차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인연이 있던 분들을 좀 챙기는 것이 아니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김태효 실장. 김태효 실장이 아니라 차장이죠?

▼장성철: 제2차장. 예, 제2차장.

◎이재석: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 유인촌 특보,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른바 MB계, MB계 인사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히 대거 귀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김성회: 대통령의 특징으로는 본인이 수사했던 피의자들 좋아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국정원 관련돼서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죠. MBC를 쥐고 흔들려고 했다가 국정원이 그런 관련돼서 검찰 진술을 했는데, 김태효 차장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런 피의자이거나 본인하고 같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본인이 즐겨보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이거나,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아마 좀 공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다 좋습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특보에 임명한 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지했죠.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일종의 가산점 같은 걸 줘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던 길을 열어준 걸 닫았는데 하버드대학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긴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글로벌 리더를 뽑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diversity and difference다, 얘기합니다. 즉, 다양성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들을 교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들은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층적 다양성,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유수 명문대라고 알려진 하버드대학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본인 주변에 아는 사람하고 서오남, 서울대 50대 남자들만 데리고 일을 하면 당장은 일이 군사적으로 착착착 군대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겠지만 지나보시면요,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집단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계속 지적받았던 부분이에요. 캠코더 인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나 아니면 캠프에 있던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대통령실이나 공직을 임명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그냥 인재를 폭넓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나랑 같이 일했고 내가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할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임명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인사 얘기 잠깐 했고, 앞서 저희가 주요 뉴스 전달할 때 제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논란, 그 부분 전달해드렸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이 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발표도 저희가 두 번이나 녹취를 전해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고 두 분의 논평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위가 기존안이고 아래가 1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파란 부분 있잖아요? 저게 강입니다, 강.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북한강이고요, 아래에서 오는 게 남한강이에요. 그래서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합쳐지는 곳을 우리가 양수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물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를 워낙에 많이들 찾아가시기 때문에 주말이면 교통 체증이 워낙에 심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당초 기존안은 위의 거죠? 그러니까 종점이 어디입니까? 양서면이었어요. 이게 이제 2017년에 계획이 세워졌고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5월에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종점이 바뀌어져 있더라. 저게 1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변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의 거에서 아래 걸로 노선이 바뀌었고, 그 바뀐 노선을 보니까 그 종점지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땅이 꽤 넓게 있더라. 그게 대략 축구장 3개 정도의 넓이, 2만 2000 제곱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호재니까. 혹시 저게 하나의 요인이 돼가지고 양평군이라든가 혹은 국토부가 저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물론 국토부나 양평군 쪽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는 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김 소장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김성회: 원희룡 장관이 했던 해명에 거기에는 다 거짓말이거나 반쯤만 거짓말을 섞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장관들 이렇게 말하는 데 신물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논평을 할 시간이 없고 팩트 체크를 하는 데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게 아깝긴 하지만 하나씩 해보죠. 처음에 했던 얘기는 저기 분기점이라고 하죠, JCT. Junction에 가서 닿는 곳은 차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만든다고 해서 그쪽 땅에 특혜 주는 거 아니다. 500m만 내려오면 남양주 나들목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500m 위에다가 분기점을 딱 갖다 대는 순간 하남에서 쭉 한 번에 차를 타고 와서 이 분기점에서 500m만 내려가면 남양평 IC로 돌아서 나가서 바로 선산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통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분기점에 출구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

◎이재석: 분기점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끊으면, 분기점은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하고, IC는 이른바 나들목, 그래서 들고 나는 곳을 얘기하죠.

▼김성회: 톨게이트가...

◎이재석: 나들목이 있으면 보통 땅값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뛴다는 얘기도 있고.

▼김성회: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니까 소용 없다고 하지만 바로 500m 아래에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명부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비타당성 평가라고 해서 기재부가 아주 꼼꼼하게 보거든요, 손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위에도 해도 났지만 아래로 내도 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했다, 이렇게 강상면 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죠? 아까 전에 첫 번째 지도에서 KBS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위쪽으로 갈 때는 나들목, 톨게이트를 안 만드는데 아래로 내려오면서도 손익분기가 안 맞으니까 강하면에다가 IC를 하나 더 뚫습니다. 즉, 개수가 달라요. 지금 보시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강하 IC, 빨간색이 하나 보이시죠? 그런데 위쪽의 기존안은 거기 나들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으로 옮기면서 즉, 김건희 여사 땅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해서 나들목을 하나 더 뚫어준 안입니다. 그러면 위의 거랑 똑같이 비교하려면 위의 거에도 나들목을 하나 더 뚫어줬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걸로 내려오면 예산이 940억 더 늘지만 나들목을 더 하나 뚫어서 손익분기를 맞췄다. 누가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지를 저희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전체 예산이 한 1조 7,000억 원 된다고 들었고, 나들목을 하나 뚫었을 때 손익분기점이 해결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김성회: 아래쪽으로 옮겼을 때 94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지만...

◎이재석: 더 길어지니까.

▼김성회: 예, 더 길어지니까. 그 부분을 나들목을 뚫어서 톨게이트가 생기면 거기 차량들이 이용하니까...

◎이재석: 요금을 내죠.

▼김성회: 당연히 요금도 내고 편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비용편익 분석에는 그런 주민들의 편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다고 나왔던 건데 위 안에 없던 나들목을 하나 더 뚫어서 맞춰놓고 위와 아래가 마치 같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결정적인 것은 이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근에 등장했죠. 김선교 의원입니다.

◎이재석: 전 의원.

▼김성회: 예, 전 의원이고 양평군수를 했었고 그 당시에 남양주지청장, 양평을 관할하고 있는 지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재석: 여주지청장이죠.

▼김성회: 여주지청장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김선교 의원의 녹취 내용을 보면요.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내가 미안해. 그 장모의 양흥지구에(?) 아파트 지어준 문제 때문에 김선교 의원, 그 당시 양평군수죠? 이런 고초를 겪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에게 미안해했다고 김선교 의원이 직접 녹취를 진술한 바가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게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누가 미안해했다는 겁니까? 김 전 의원에게?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재석: 대통령이? 후보가, 후보 시절에.

▼김성회: 후보 시절에, 야...

◎이재석: 그런 말을 나에게 했다고 김선교 전 의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한 영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김성회: 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던 장면인데 야, 김 의원이라고 할 정도로 격의 없는 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틀었든 누가 틀었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7월에 기존 노선이 전격적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단군 이래 기재부가 했던 예비타당성 평가를 틀었던 것은 이전에 딱 두 건, 둘 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철: 의심스럽고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나 오늘 결정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석: 어떤 측면에서요?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여권에 계신 분들한테 주어를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에다가 갑자기 노선을 바꿨어요. 거기다가 이제 인터체인지 놓거나 아니면 나들목 놓거나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의혹 제기 안 할까요? 문제 제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TX가 양산역에 정차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내려가니까 거기 양산역을, 여기에서 정차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고요. 세종 인터체인지 근처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의 지가가 4배가 올랐거든요, 인터체인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의혹 제기를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의혹 제기를 받았으면 자세하게 이해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거 문제 생길 거니까, 김건희 여사 악마화 시키는 거 우리 꼴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백지화시킬래. 이것은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원희룡 장관이?

▼장성철: 억울하면요, 정말 납득이 되도록...

◎이재석: 진상조사?

▼장성철: 진상조사를 하든 아니면 뭐 해명을 하든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봐도 너무나 많아요. 김선교 의원은 본인이 증언을 했죠. 작년 7월에, 아니, 작년 8월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국토부와 양평군은요, 작년 7월부터 이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럼 김선교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일사천리하게 이루어진 것은 저도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재석: 작년 7월이면 이미 양평군수가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인물로...

▼장성철: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죠.

◎이재석: 바뀌었죠. 제가 성함은 기억나지 않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분도. 그런데 김선교 전 의원은 예전에 양평군수를 했던 사람이고...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그런데 이제 작년 그 시점에 본인이 뭔가 건의했다는 거를... 그런데 양평군수는 아니지만, 전직 양평군수로서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적절한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장성철: 그러니까 건의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시점이에요. 이 논의, 이 노선 변경 논의는 자기가 8월달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재석: 내가 먼저 제안했다. 국토부가 이렇게 하달한 게 아니라.

▼장성철: 그런데 이제 7월달부터 논의가 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거 안 할래, 이렇게 감정이 들어간 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석: 민주당은 진상 규명 TF를 꾸려서 관련 의혹을 해소해보겠다, 이래서 오늘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한번 현장에서 녹취를 좀 듣고 올까요?

<녹취>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양평군수가 바뀌고, 그리고 전 양평 군수였던 국회의원이 국토위로 상임위가 바뀌고 난 직후에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끝까지 캐묻고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이재석: 그런데 현실적인 생각은 좀 드는 게, 백지화는 됐고 뭐 어떻게 이거를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김성회: 일단 공무원들의 진술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재석: 그렇게 보십니까?

▼김성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왜 자기가 벌을 받는 일을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1이 넘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해봅니다. 1이 넘게 나와서 양서면에 갖다 도로를 댔어요.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공고까지 냈습니다. 공고를 낸 다음에 스윽 강서면으로 바뀌고 나서... 아, 강상면으로 바뀐 다음에...

◎이재석: 강상면.

▼김성회: 강상면으로 바뀐 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강상면으로 가는 걸 결정하지 않았다고, 이건 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발행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준비 보고서에 보면 강상면으로 갖다가 종점을 대는 걸로 확정을 하고 그 주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해야 될 지점들을 찍어놨습니다. 문서로 다 존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현안 관계를 파악해봤던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강상면으로 지금도 확정한 바가 없다고 말을 하니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지금 다 쌓여 있습니다. 영상으로 남아 있고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요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양평군은 심지어 한 장짜리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는데 그중에서 강상면 관련된 내용은 300자에 불과했는데 그걸 국토부가 받아들고 국토부 직원이 직접 양평군까지 찾아온 다음에 딱하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꿨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딱 두 번 있었던 일이 세 번째 일어난 것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두 번 있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계기를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답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급하게 이걸 지금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양평군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이런 사업을 김건희 여사에게 의혹 제기를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산시킨다? 이렇게 무책임한 국토부 장관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재석: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국토부 쪽의 해명은, 저희가 물론 원희룡 장관의 육성을 오늘 두 번이나 이제 들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국토부 쪽 입장도 저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제2차관이군요. 저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유리하고 정체 해소 면에서도 기존 안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설명은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 차원에서 이걸 좀 보여드렸고, 제가 장 소장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찌 됐건 이게 백지화가 되면, 원래는 지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장성철: 그러니까요.

◎이재석: 양수리에 가려는 그 나들이객들이나 혹은 양평군 주민들이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백지화가 되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성철: 그렇죠. 그분들 되게 불편하고 염원 사안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뭐 내년 총선에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 안 들어준 국민의힘 심판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러겠죠. 우리 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의혹,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민주당, 이 야당 심판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부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검토하고 결정하고 예타 하고 논의하고 해가지고 결정된 사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효화한다는 것은 저는 국가의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석: 그러게요.

▼장성철: 그러니까 정권은 바뀔 수 있고요. 장관들, 정책 담당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국가의 정책 시스템, 결정 시스템이 이렇게 누군가의 한마디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별로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재석: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아마 1차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두 분 말씀 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보죠. 또 공교롭게도, 오늘도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TV 수신료 문제인데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절차는 이제 국무회의랑 대통령 재가, 이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르면 다음 달, 8월부터 분리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한 장 더 가는 거죠, 내긴 내야 되는데. 고지서가 한 장 더 따로 가는 거라서. 그런데 이게 통합 징수할 때보다 수신료가 제대로 걷히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총평을 일단 들어보죠. 김 소장께서는... 어제 의견을 봤는데...

▼김성회: 이러려고 방통위원장 면직하고 그다음에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안 했구나 이걸 하나 하려고,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틀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향후 대책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뭐 시간이 되면 좀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어쨌든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는 어느 나라나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오는 과정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해왔습니다. 그에 반의 반의 반이라도 해야 되는데, 방통위 열어가지고 세 명이서 모여 앉아가지고 한 사람 나갈 테면 나가세요, 하고 두 명이서 저요, 저요 손든 다음에 KBS의 수신료 걷는 문제를 이렇게 후다닥 결정하고 끝낸다?

◎이재석: 원래는 5인 합의제죠.

▼김성회: 그렇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하여튼 작은 단위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의 공영방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물어봤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들 홈페이지에 가서 좋아요 누르라고 그래서 유튜브 동원한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논의를 좀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성철: 참 KBS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재석: 괜찮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장성철: 좀 뭐 그렇지만 저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원래부터 찬성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재석: 예, 그러실 수 있죠.

▼장성철: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는 부분, 특정 진영을 편드는 편향된 방송이냐 아니면 정권 홍보 방송이냐,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민주당도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 야당일 때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쪽 사람이 사장이 되고 우리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쪽에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방송 주류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 안 돼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석: 그럼 장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의 KBS가 민주당에 유리한 보도와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아니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좀 그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전임 고대영 사장을 쫓아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었느냐. 강규영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강규형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법인카드 김밥 사용, 아니면 강규형 교수가 수업하고 있는 학교까지 언론 노조원들이 찾아가서 물러나라고 피켓 시위하고 수업도 못 하게 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사를 바꾸고 사장을 바꿨다. 그 사장 바꾼 것이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위법하다는 판단까지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과연 KBS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해왔느냐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또한 억대 연봉, 방만 경영, 편향된 방송, 이러한 지적을 국회에서 끊임없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런 의문은 듭니다. 제가 좀 약간 팩트 체크 차원에서만 얘기할게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또 독립된 공간이라고 제가 늘 강조 드리기 때문에. 고대영 전 사장도 최종적으로 승소했고 그전에 정연주 전 사장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는 점은 일단 우리가 균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어떤 정지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이건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어떤 위법성이나 정당성, 부당성 같은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신료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KBS에서 KBS 얘기를 하니까 좀 공교롭긴 한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고지서가요, 별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기요금 말고 수신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한전과 KBS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게 신속히 될지 안 될지는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통합 징수로 계약돼 있는 그 계약 기간이, 한전과 KBS 사이에, 내년 말까지로 돼 있어서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또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전이라도 분리 징수가 바로 시행되느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수신료를 일부러 안 내게 되면 당연히 뭐 과태료 부과라든가, 내긴 내야 되는 거죠, 수신료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요. 법적 공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KBS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본안 소송 등등을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KBS 손을 들어주게 되면 또다시 이제 원점에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만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런 실무적인 좀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더 혼란스럽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지적도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성회: 일단 장성철 소장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들이 다 맞는다손 치더라도 절도죄에 손목을 자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석: 과도하다.

▼김성회: 네, 과도한 데다가 제가 정말로 걱정이 되는 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MBC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지시했고 홍보수석이 당시 이동관 수석이었다고 국정원의 많은 간부들이 진술한 것을 검찰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수사했던, 지휘했던 담당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고요. 그걸 다 알면서 이동관 수석을 뽑으려고 하는 자체가 MBC를 가장 잘 무너뜨릴 수 있는 적임자로 본 게 아니라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 체계를 흐트러뜨려버리면 KBS도 어쩔 수 없이 광고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지방 공영방송들과 각종 지방방송들 공중파 방송들의 연쇄적인 피해와 도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혼란의 아노미 속에 살아남을 것은 몇 개의 종편과 그리고 유튜버들. 그러니까 유튜브만 봐도 충분한데 뭐 하러 공영방송 보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동관 특보입니다. 실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우리 보수들은 이제 공중파 안 본다, 다 유튜브 보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이 그런 종류 단위에서, 유튜버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어떻게 징수할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걷지 마라고 결정만 지금 한다? 얼마나 무책임하게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향후 실무적인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찬반을 떠나서.

▼장성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방통위에서는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재석: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장성철: 일단은 안 내더라도...

◎이재석: 내 손을 떠났다.

▼장성철: 단전 등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강제 징수하겠다는 거, 이거 KBS가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방통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데, 한 100년 동안 수신료 안 내더라도 과태료는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 내도 특별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말 진정하게 국민의 방송으로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재원 마련 없이 저런 식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이것은 죽으라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정권의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특정 진영의 방송도 아니고, 국민의 방송이라면 제대로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단칼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재석: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것까지는 좀 논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씩밖에 발언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한 영상인데, 최근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유튜브 오마이TV)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에서 요구한다, 당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 <녹취>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KBS 더라이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녹취>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실질적인 의도는 이낙연 전 대표 때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당신 나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쪽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이재석: 마지막 조응천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연대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기에 대해서 부연은 길게 하지 않겠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도 표시하는 것 같고, 그때 당시 선택이 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30초씩만.

▼장성철: 추미애 전 장관의 저런 모습은요, 추미애 장관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고 하는 보수 쪽에 더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내년 총선 승리가 국민의힘에 좀 더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왜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정권 교체, 윤석열 대통령 된 거, 내 잘못 아니야. 내가 계속했으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 그거고. 또 하나는 나 내년에 출마하고 싶어. 나 배지 달아가지고 나 명예회복할 거야. 그리고 나 다음번 대선 출마할 거야,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등 법무부 장관의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에 상당히 걸림돌이 하나 또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성회: 일단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본인의 입장에서 역사적 기술이고 그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이슈를 시작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쳐내고 누구도 쳐내고 누구도 쳐내고 민주당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받아들이되 그런 정도에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조응천 의원, 조국 장관 손잡는다고 했는데 조국 장관은 이미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해석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과도하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