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키우고, 단말기값 지원금 올려 통신비 낮춘다

[앵커]

정부가 오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사 지원금 한도를 늘려 휴대전화 단말기값을 낮추고, 알뜰폰이나 신규 사업자를 지원해 이통3사 위주의 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통신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2가지입니다.

현재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30%까지로 확대됩니다.

지원금 대신 선택 약정을 통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 역시 상향될 전망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기간도 2년에서 1년 단위로 축소돼 보다 쉽게 요금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요금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나 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고, 통신사 약정으로 5G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LTE 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고,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통신사들을 견제할 신규 사업자 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도매제공' 의무를 상설화하고, 통신망 대여비인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