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카르텔 깬다…알뜰폰 키우고 이통사 경쟁 확대

[앵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단말기 지원금 한도도 늘리기로 했는데, 소비자단체는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40대 직장인은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 휴대전화를 두 대 사용합니다.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알뜰폰을 사용하고, 대형 통신사의 인터넷 결합 상품 등도 가입해 부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한조/서울 구로구 : "데이터를 많이 주고 통화도 더 많이 주는 알뜰폰이 (월)2,200원이더라고요. (통신사) 2만 7,500원하고 2,200원은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알뜰폰을 하게 됐습니다."]

필수 가계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의무를 강화하고, 통신망 대여비 산정 방식을 다양하게 해 알뜰폰 경쟁력을 높인단 방침입니다.

이통 3사로 굳어진 기존 구도도 깨뜨린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로 모집하는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요금제는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와 5G 중 고를 수 있게 하고, 고객에게 '최적 요금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가계 통신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단말기 값은 지원금 한도를 늘려 부담을 줄입니다.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지원금 한도를 30%까지 올리고, 단통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그러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서 그 부분이 소비자들한테 이익으로 가도록 하고,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는 초기 도입 당시부터 높게 책정된 이 부분을 (내려야 합니다)."]

알뜰폰 대책이 업체 지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이호 유민철/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