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경험 교사에게 문항 구매, 교재 제작” 4건 수사 의뢰

입력 2023.07.07 (12:25) 수정 2023.07.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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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입시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에게 문항을 구매한 사안 등이 수사 의뢰될 방침입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학원들이 문항을 사들여서 마치 수능에 나올 것처럼 반복적으로 과장 홍보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모의고사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금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문항을 구매하고 그거를 교재 등으로 제작하였다는 제보가 있어서..."]

교육부는 또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노트 등을 묶어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된 9건의 사안은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수강생 초과수용을 위한 임의시설 변경, 교습비 게시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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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 경험 교사에게 문항 구매, 교재 제작” 4건 수사 의뢰
    • 입력 2023-07-07 12:25:48
    • 수정2023-07-07 19:32:13
    뉴스 12
[앵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입시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에게 문항을 구매한 사안 등이 수사 의뢰될 방침입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학원들이 문항을 사들여서 마치 수능에 나올 것처럼 반복적으로 과장 홍보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모의고사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금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문항을 구매하고 그거를 교재 등으로 제작하였다는 제보가 있어서..."]

교육부는 또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노트 등을 묶어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된 9건의 사안은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수강생 초과수용을 위한 임의시설 변경, 교습비 게시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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