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방중 일정 개시…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폐지할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폐지를 논의할지가 주목됩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주민 전 부행장은 7일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취소는 양측이 논의해야 할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 철회, 중·미 무역협정 1단계에 대한 점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아직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약 7개월간 중국 관련 기술이전, 지식재산권(IP)에 대해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듬해 미국 정부는 중국 내부의 불합리한 투자환경 때문에 미국 기업이 강제로 첨단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고 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무역협정 1단계는 중국이 2020∼2021년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보다 2천억 달러(약 262조원) 더 많이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약속대로 미국 상품 수입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역이 차질을 빚으며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한 중국 사회과학원 뤼샹 연구원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세 일부를 취소하거나 인하한다면, 양국 간의 긴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