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 불수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강제동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을 대상으로 접수한 공탁 한 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산지원은 피공탁자인 유족이 제3자 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다"고 불수리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