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종건 “文, 尹 정부 외교 안보 정책 가장 많이 신경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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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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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북한과의 대화, 통수권자 용기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 군비 점검해 보니 우리 자주적 역량 부족해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핵심은 고립된 북한 끄집어내 미국으로 데려가는 과정
- 평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 언어, 尹 정부는 안정적 메시지 부족해
- 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칙은 과학에 기초한 검증, 일본 정부의 자료 제공, 우리 정부 참여
- 탈중국 용어 올바르지 않아, 외교 다변화 시장 다변화로 봐야
- 대한민국 북한 담당 부처는 통일부, 부처장이 북한 붕괴 타도? 북한이 상대 안 할 것
- 현정은 방북 불허는 대한민국을 남처럼 대하겠다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7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1차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많은 이슈들, 뜨거운 이슈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걱정이다. 우리 한반도 평화 걱정이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종건: 안녕하세요.

◇주진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님 책 가지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최종건: <평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용기와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가 용기가 있었습니까, 평화 프로세스에?

◆최종건: 제가 따지고 보니까 60개월 정부 기간 중에 58개월을 교수직을 휴직하고 일을 했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최종건: 그리고 학교에 5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죠. 같이 일했던 분들은 압수수색도 당하시고 기소도 당하시고 심지어 지금 재판 중이신데 또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5년간의 평화를 가짜 평화이니 그리고 이런저런 폄훼를 우리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부터 주요 직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소위 죽비를 때리듯이 마치 우리가 현직에 있는 것처럼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면 역대 대통령은 나름대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한반도의 안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면마다 자기 나름의 정책을 폈거든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북한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여지가 있죠. 왜 북한 저 나쁜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냐.

◇주진우: 왜 도와야 되냐.

◆최종건: 왜 퍼주냐 이건데 그 순간순간 사이 정책 결정자들, 특히 통수권자의 용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근저에서 모시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작심하고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쟁과 국내 정치 영역을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용기 있는 결단이다. 그리고 사실 국내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이 힘든 정책이거든요. 또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설득한 후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북한과 마주앉아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성공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정치인 그리고 군 통수권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왜 그런 결단을 해왔는가. 그거 보면 아마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에서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단은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용기라고 하는 한반도의 지금 불안 구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주진우: 문재인의 용기, 윤석열의 용기를 조금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이 평화의 원천이다.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북한에는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기 아닌가요?

◆최종건: 반은 동의하고 반은 절대 동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물리력은 분명히 필요해요. 군사력으로 볼 수도 있고 국방력으로 볼 수 있는데

◇주진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비,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어요. 저는 그 부분 비판했습니다.

◆최종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연평균 6.8%로 국방비를 증가시켰죠. 근데 사실 제가 교수를 하다가 청와대 안보실을 들어가 보니 제가 맨 먼저 받은 임무가 뭐였냐 하면 군비통제비서관이었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처음에?

◆최종건: 그래서 군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시에 북한을 보고 듣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자주적인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주진우: 부족했어요?

◆최종건: 네, 왜냐하면 저도 놀랐죠. 왜냐하면

◇주진우: 우리가 국방비를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종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늘 그렇게 국방을 강조하고 힘을 강조했는데 필요한 요소요소에 결정적인 국방 자산이 없는 거예요. 소위 정찰 자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국방력을 빨리 고속으로 구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증가시켜야 했고 동시에 그 국방비를 어디다가 사용했어야 되냐 하면 전력증강비에 사용했습니다. 전력증강비를 하나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썼죠. 이것도 있지만 당시에 우리가 보훈 정책에도 상당히 많이 힘을 썼죠.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은 분들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보훈 정책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물리력이라는 국방력과 그리고 보훈, 즉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양 축을 가지고 북한을 당당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요. 그만큼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국방력만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거든요. 그 위에다 외교를 얹어야 되고요. 또 그 위에다 북한에 대한 섬세하고 매우 디테일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북미 간의 불신을 해결해서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 오래 앉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서의 핵심은 고립 속에 있는 북한을 끄집어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북한을 고립에서 데려다가 미국과 앉혀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관계 가장 냉랭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최종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외교부에서 많은 존경을 받으시죠. 그분은 노무현 정부 때.

◇주진우: 비서관.

◆최종건: 안보수석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그걸 발판 삼아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UN사무총장에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냉랭했더라면 한미 간에 있었던 여러 실적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거칠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의 노력 그리고 대통령의 노력으로 김정은 당시 위원장을 싱가포르까지 데려다준 것.

◇주진우: 그렇죠.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최종건: 판문점에서 만났고요. 한미 간에 여러 현안이 있었죠. 한미 간에 미국이 우리를 좀 많이 견제했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역량을 못 쓰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주진우: 그거 풀어줬죠.

◆최종건: 풀었죠. 그리고 우리 방위비 분담금도 저쪽에서 10배 이상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선방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현장에 있어서 압니다. 실력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자기 할 말, 국익을 지키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존중합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매우 거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종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이맘때쯤 5월 달에 전화통화까지 한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주요 이슈였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는 저기 뒷전에 밀려난 느낌입니다.

◆최종건: 네. 제 책에도 좀 자세히 썼는데요.

◇주진우: 저도 그 부분 인상 깊게 읽었어요.

◆최종건: 평화의 힘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평화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거거든요.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얘기하는 보편적 가치 중에 가장 높은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나 주도적으로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동맹은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는 수단인 것이지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즉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가치 외교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앞에다 내놓고 보니 우리 한반도, 우리의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기승전 확장 억제니 기승전 한미동맹 이걸로 가는 건데 소위 이 위기를 관리하는 안정적 메시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은 그것을 소비해야 되는데 불안불안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종전 선언을 이렇게 목을 매달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종전 선언에 목을 매달면서 이렇게 너무 종전 선언만 얘기한다, 반정부세력이다도 얘기했는데 종전 선언을 외쳤을 때 그때는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반대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전 선언하면 안 됩니까? 외치면 안 됩니까?

◆최종건: 그러니까 북한에게 종전,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전 선언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혹시 중국이 들어올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면 종전 선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 과정에 앉혀 놓고 어디로 못 도망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해줄 일이 없잖아요.

◇주진우: 뭔가를 원하겠죠.

◆최종건: 뭔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제재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미국도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정치적 보상, 정치적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무기 체계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아직도 교전 대상국이에요. 전쟁 대상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종전을 했다고 전쟁 끝났다고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4.27 판문점 선언에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문에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겠다고 나와요, 3조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남북이 하기로 한 것을, 그러니까 북미도 합의를 한 거고. 한미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했고요. 이번에 소위 반국가세력, 장충체육관의 그 연설 좀 무섭죠, 제가 접했을 때. 왜냐하면 대통령의 언어는, 특히 외교 안보 관련된 연설은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즉 어떤 정책을 취한 것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북한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대화하자, 협상하고. 그래, 너희가 압박한 거 그만하고 협상하자고 하면.

◇주진우: 해야죠.

◆최종건: 해야죠.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 발설했던 메시지들은 북한 공산집단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뭘 하려고 하면 반국가세력이 되는데 그거는 자기모순이 빠지는 거죠.

◇주진우: 그러니까요.

◆최종건: 대통령의 언어는 가장 최후의 언어로서 좀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게 공간이 있게 가야 되는데 이번 장충체육관 연설은 좀 무서웠다.

◇주진우: 최종건 교수의 책을 보고 독후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정부세력.

◆최종건: 반국가세력.

◇주진우: 반국가세력 발언 이후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직격하는 말로.

◆최종건: 제가 오늘,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이고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반토막내면 35년 전에 1988년이더라고요. 이때 오늘 7월 7일 날 7.7선언이라는 걸.

◇주진우: 있었죠.

◆최종건: 그런데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이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번역을 이룩하는 민족 공동체로써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에서 현 정부의 관점으로 보면 반국가세력적인 메시지죠. 왜냐하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이상한 메시지로 들릴 수 있거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탈냉전기의 소위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고자 했던 보수 정부였죠. 노태우 정부의 세계관이었거든요. 이것을 계승한 것이 김대중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건너뛰어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즉 이제는 상대방과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명제는 더 이상의 논쟁거리가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사고인데 상대방을 위협 그리고 적 이렇게 규명해 버리는 건 냉전적 사고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대통령님의 제 책을 추천해 주면서 내셨던 메시지는 현직일 때도 하셨고요. 그리고 평상시 지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놀라울 게 아니었고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연설 이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죠.

◇주진우: 문 대통령이 흘러가는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 걱정하십니까?

◆최종건: 아시잖아요. 문 대통령님 자체가 그렇게 뭘 강하게.

◇주진우: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종건: 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나름 가끔 가서 뵈면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질문하시죠.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가장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주진우: 문 전 대통령이. 외교 안보. 평화는요,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휴전 국가기 때문에 평화를 떼어놓고 살 수 없어요. 평화는 법이고 밥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독도방어훈련 우리가 비공개로 실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종건: 이게 보시면 한 달 전인가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이죠? 거기서 국가안보전략서라는 것을 발간합니다. 우리 정부 때도 했고요. 우리 정부 때는 독도 우리 영토고 무슨 수단을 거쳐서든 지킨다. 영토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했는데 이번 정부의 안보전략지침서에서는 독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영토 언급이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최종건: 네. 저도 자세히 봤는데 독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진우: 우리는 독도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일본이 독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종건: 그러니까 독도방어훈련은 거기에 우리 경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 영토니까요.

◇주진우: 매년 하죠.

◆최종건: 매년 합니다. 우리 때도 했고요. 다만 이것을 이런 다른 훈련보다 세게 홍보는 하지 않을지언정 비공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비공개 아니었습니까?

◆최종건: 네.

◇주진우: 문재인 정부 때는 비공개 아니었습니까?

◆최종건: 그래서 일본이 많이 항의를 했죠. 이번 거는 비공개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주진우: 비공개로 했어요.

◆최종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최종건: 지금 한일 간에, 한일 관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칙 있는 당당한 실리 외교를 하자는 거거든요.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에 당당하고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혹은 여타 다른 주장을 하는 주변국에게는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당황스럽네요.

◇주진우: 이번에는 독도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소규모 비공개로 실시한 것을 군 당국에서 확인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칙이 어땠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건: 우리 정부 때는 세 가지였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한 가지 원칙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던데요. 첫 번째는 IAEA와 같이, 그러니까 IAEA를 포함한 여타 국제기구가 과학에 기초한 검증을 철저히 한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원 데이터를 포함해서 검증 가능한 이런저런 자료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현지 조사를 우리 정부 사람들도 참여한다예요. 이 3개가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IAEA 보고서 나왔다지만 이거 자체가 검증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정말 검증에 준하는 혹은 검증을 할 수 있게 이런저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정부 기관에도 항상 그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도쿄전력에서는 자기네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걸 갈무리해서 주는 정도였거든요. 그거 상당히 우리 불쾌하게 느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중요한 것은 지금 후쿠시마 건은 보건권, 생활권, 환경권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안한 이유는 한일 관계의 정무적인 입장이 먼저 나가서 그 안에 본질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면 이런저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진우: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하고 잘 만나고 있지 않느냐. 한일 관계 진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종건: 만나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만남이 되느냐 중요한 거죠. 거기서 그래, IAEA 보고서 잘 봤고 우리 잘 봤어 이 정도로 할 것인지.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죠. 과학적으로 문제없다고 우리 정부가 인정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진우: 우리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종건: 그럼 그쪽에서 WHO에 제소하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했고 외교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는데 그쪽 지역의 수산물을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는 WHO의 8관점에서 보면 unfair, 이거는 불합리한 조치인 것이죠.

◇주진우: 그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이렇게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최종건: 스텝이 좀 꼬이고 있을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번 나토 회담에서 이 얘기를 할 텐데 어찌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이드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지난 정부에서도 아세안 협력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 낮추겠다 이런 탈중국 외쳤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탈중국 외치면서 오히려 그 정책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정책들 대신에 정부가 내놓는다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인 듯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최종건: 사실 탈중국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외교 다변화, 시장 다변화일 겁니다. 우리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유한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도 상당히 선호가 높았고 경제적으로나 인적 교류가 상당히 컸어요. 아세안 회원국 10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대한민국 언어인 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만 신남방 전략, 즉 아세안 국가들의 정체성과 선호를 지켜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은 결국은 해양 중심의 전략일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깊다는 것이 저쪽 아세안 쪽의 풍문으로 들려옵니다.

◇주진우: 외교 전문가이지만 통일, 한반도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부의 달라진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체제 붕괴를 주장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종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담당 부처는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의 장이 북한 붕괴할 거야, 북한 타도해야 돼라고 한다면 북한이 상대하겠어요? 안 그래도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이 상대 안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indicator, 그러니까 증거가 뭐가 나왔냐 하면 최근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신청했는데 이걸 저쪽의 통일전선부에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외교외무성에서 반응했어요.

◇주진우: 즉각 반응했습니다.

◆최종건: 오지 마라고 했거든요. 의외롭죠. 왜냐하면 남북 간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와 저쪽의 통일전선부가 하는 것인데 갑자기 외무성이 나와서 현정은 회장 우리 안 받아줘라고 한 것은 우리 남쪽 정부 혹은 남한을 외국처럼 대하겠다는 거죠. 남처럼 대하겠다는 뜻이에요.

◇주진우: 이렇게 남처럼 남과 북이 계속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건: 대한민국의 국경은 인천공항으로 되는 거죠. 저도 5년 만에 학교 돌아갔더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못 물려주고요. 지금 북방의 영토는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것이니까요.

◇주진우: 두고 두고 문재인 정부 때 성과가 더 났어야 되는데 몇 발자국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최종건: 우리는 뭐 소위 7부, 8부 능선까지는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권과 상관없이 대북 정책이 이어달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7부밖에 못 올라갔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기소를 하고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니까요. 평화의 반대가 가짜 평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차관을 지내신 최종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종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