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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7.07 (19:33) 수정 2023.07.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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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TV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2명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그제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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