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미확정” 이라더니…일부 문서엔 ‘변경 노선’뿐

입력 2023.07.07 (21:06) 수정 2023.07.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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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백지화와는 별개로 노선이 왜 달라졌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노선이 확정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업 추진 자료들을 살펴보니 공개 문서에는 복수 노선이 실려있지만 비공개 문서에는 바뀐 노선만 최종안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가장 앞세운 해명은 "노선 미확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김건희 여사 논란이 제기된 추가안.

둘 모두에 대해 의견을 모으던 중이란 설명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 2차관/어제 :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확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야당 쪽에서는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5월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원안을 '대안2', 추가안을 '대안1'로 이름 붙여 함께 실었습니다.

국토부의 해명과 궤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작성된 문서는 다릅니다.

국토부가 양평군 등에 보낸 의견 회신용 자료인데, 추가안을 '타당성안'이라며 단일노선으로 표기합니다.

한 달 뒤 나온 다른 문서도 추가안만 '대안1'로 올립니다.

추가안을 단일안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큽니다.

차이가 있다면 5월 문서는 '공개용 문서', 1월과 2월 문서는 '비공개 문서'.

공개 자료에는 노선을 복수로 밝혔지만, 비공개 자료에서는 추가안을 최종안처럼 보이게 하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노선은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인데도 최소한, 논의 과정상 혼선이 많았던 셈입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노선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국토부는 지난해 이미 원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문서에서는 추가안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달 뒤 나온 문서의 경우 추가안이 더 친환경이라고 판단해 원안보다 앞세운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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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점 미확정” 이라더니…일부 문서엔 ‘변경 노선’뿐
    • 입력 2023-07-07 21:06:53
    • 수정2023-07-13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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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백지화와는 별개로 노선이 왜 달라졌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노선이 확정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업 추진 자료들을 살펴보니 공개 문서에는 복수 노선이 실려있지만 비공개 문서에는 바뀐 노선만 최종안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가장 앞세운 해명은 "노선 미확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김건희 여사 논란이 제기된 추가안.

둘 모두에 대해 의견을 모으던 중이란 설명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 2차관/어제 :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확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야당 쪽에서는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5월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원안을 '대안2', 추가안을 '대안1'로 이름 붙여 함께 실었습니다.

국토부의 해명과 궤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작성된 문서는 다릅니다.

국토부가 양평군 등에 보낸 의견 회신용 자료인데, 추가안을 '타당성안'이라며 단일노선으로 표기합니다.

한 달 뒤 나온 다른 문서도 추가안만 '대안1'로 올립니다.

추가안을 단일안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큽니다.

차이가 있다면 5월 문서는 '공개용 문서', 1월과 2월 문서는 '비공개 문서'.

공개 자료에는 노선을 복수로 밝혔지만, 비공개 자료에서는 추가안을 최종안처럼 보이게 하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노선은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인데도 최소한, 논의 과정상 혼선이 많았던 셈입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노선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국토부는 지난해 이미 원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문서에서는 추가안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달 뒤 나온 문서의 경우 추가안이 더 친환경이라고 판단해 원안보다 앞세운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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