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90만 원’…군수직 유지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선거 후 당선 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후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5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 후여서 실질적으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