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안전 문제 없나?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IAEA 사무총장이 지금 한국에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을 잇따라 만나서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우리 바다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고 대담을 시작합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오늘 함께 토론할 네 분 먼저 소개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박장범 : 백원필 한국원자력 학회장입니다.

백원필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입니다.

이정윤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안녕하세요? 네 분 함께 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IAEA 사무총장 한국에 와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정부 관계자들도 만났는데 양이원형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일정을 보니까 3시간 후에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는데 그 의원 명단에 양이원영 의원도 포함돼 있던데.

양이원영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어떤 논의를 할 예정이세요?

양이원영 : 저희가 그동안 IAEA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IAEA는 스스로 여러 가지 안전지침, 안전기준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보고서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안전성 검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여쭤봐야죠, 왜 그렇게 그런 보고서를 만드셨는지. 그러면서 왜 일본에 핵 오염수 어떻게 보면 핵폐기물인데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보고서에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정말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AEA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그런 내용도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러지 않았는지. 도대체 일본에게 어떤 용역을 받았길래 위임사항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임받은 사항이라는 게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모든 것을 한 게 아닌가.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 오늘 토론하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궁금증을 계속 여쭤볼 예정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외무장관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지 여당과는 특별히 일정이 없는 거 같아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굳이 정치가 끼어들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고 입증이 다 되어 있는 일인데 이걸 정치인이 자꾸 만나가지고 비전문가들이 만나가지고 뭘 하겠어요? 나는 민주당이 만나는 거 좋습니다. 만나면 대한민국의 정말 유수한 과학자들을 데리고 가서 만나보세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자들 하고 함께 만나야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학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받고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과학의 영역에서 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쎄, 얼만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IAEA 총장을 만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양 의원님이 안전기준을 안 지켰다 그러는데 IAEA가 어떤 안전기준을 안 지켰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안전기준이 IAEA가 안 지킨 게 뭐가 있는가.

박장범 : 그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 난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이원영 : 정치인이 왜 과학자를 만나냐 하는데요. 그로시 총장이 전공이 뭔지 아세요?

성일종 : 외교관입니다.

양이원영 : 그분은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치학을 전공하신 외교관이시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나는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책임이 있는 거죠.

성일종 :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가야지 과학자들 아닌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거는..

양이원영 : 그러니까요. 과학자라고 얘기하셔서 그분의 전공이 뭔지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분은 정치인이세요, 외교관이고. 사무총장이 정치인이세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요. 라파엘 그로시 총장도 입국하면서 한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시위대 때문에 보통 여객 통로로 못 나오고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화물 통로로 나왔거든요. 그럼 먼저 여야 공방, 여야 지도부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그러면 과연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지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간추렸습니다. 먼저 IAEA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내용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류로 인한 환경 영향, IAEA는 자연 발생보다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중수소, 전 세계 영향이 미미하다. 인체 피폭 영향은 매우 낮음. 그리고 한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백원필 회장님, IAEA의 보고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원필 : 평생 안전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자면 IAEA의 보고서는 IAEA의 주도로 수립된 국제 안전기준의 부합성 그리고 실질적인 방사선 영향에 대해서 충실하게 점검을 했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정리한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론은 이미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계획대로 일본이 현재 계획대로 방사성 오염수를 알프스로 제대로 처리해서 희석해서 방류한다면 일본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작다. 더욱이 이웃 국가에는 더 작다는 것 하고 또 하나가 제가 사실은 더 관심을 두고 봤던 사항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 방류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머무르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을 IAEA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계인과 공유하겠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로서 충실히 작성된 보고서다 높게 평가합니다.

박장범 : 그럼 이 대표님은 IAEA 보고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이정윤 : IAEA 보고서에서 근거를 삼고 있는 국제안전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합의에 의해서 농도 기준으로 배출하는 중대 사고 지역에 이렇게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그거부터 먼저 IAEA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IAEA 최종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문제가 없고 매우 낮고 이웃 국가에 영향이 없다. 배출하는 거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방대하게 오염돼 있는 지역이고 오염된 문제를 원자력계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는 책임을 안 지고 지금 방류하는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57년 IAEA가 설립했습니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표로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줄기차게 다가왔잖아요, 발전소 건설하고. 이제는 이런 세 가지 중대 사고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다음에 체르노빌 그다음 후쿠시마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좀 잡아주시죠. 지금 이게 안전하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사람당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년 동안에 자연계로부터 받고 있는 방사선 피폭량이 2~3mSv입니다, 연간. 그런데 볼리비아 같은 경우 3000배다, 4000배다. 고산지대 국가잖아요. 그래서 자연계로부터 받는 게 4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 1년에 1인당 받는 게 1mSv예요. 그런데 방사능 국제기준이나 대한민국 기준은 어떤가? 1년에 1mSv예요.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에서 내보내겠다는 건 얼마냐? 이거보다 1000분의 1 이하 수준인 μSv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낮춰서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얼마를 받는가. 0.01~0.1mSv를 받고요. CT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12~25mSv를 가지고 우리가 CT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안전한 것들을 국제적인 기구와 11개 국가 과학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박장범 :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 수준에서 노출되는 양보다 더 적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성일종 : 그거는 2~3미리고요. 연간 2~3mSv고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가는 것은 마이크로잖아요, 마이크로. 그런데 우리가 1mSv가 1년에 대한민국 기준이나 국제기준이 1mSv인데 이거보다 1000분의 1 이하로 후쿠시마가 나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걸 내보내기로 국제적으로 IAEA나 여러 국가들이 의견을 모은 겁니다.

양이원영 : 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오염수가 잘 처리가 돼서 깨끗하게 될 거냐예요. 저희가 궁금했던 건 IAEA 보고서 안에 오염수가 지금 다양하게 오염돼 있거든요.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한번 다 정화를 하고 나왔어요. 정화를 하고 나왔는데 137만 톤 전체가 1073개의 모든 탱크가 한번 다 처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도 스트론튬이나 어떤 것은 기준치의 1만 9000배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1만 9000배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오염이 돼 있는데 특히나 오염수라는 게 그냥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깨끗한 냉각수 이런 게 아니고 핵연료 물질과 주변 기자재와 흙이랑 엉망진창 된 저는 진흙탕물 같은 그런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그거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오염 정도에 따라서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가 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해서 설비 성능은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저희는 IAEA가 확인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보고서를 봤더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이게 잘 작동돼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돼 가지고 나갈 거다라는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논평으로 뭐라 그랬냐면 상상 속의 가상현실을 전제로 해서 낸 보고서다. 현재 상태를 가지고 내용을 담은 내용이 없습니다.

박장범 : 백원필 회장,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

백원필 :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정윤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의 초점이 현재 오염은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오염수 탱크에 있는 것을 알프스로 처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논의해야 되는 게 초점인데 자꾸 옛날에 오염됐던 것하고 문제를 섞어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문제 이런 걸 가버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염수를 처리해서 배출하더라도 우리 수산물 그다음 우리 식품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초점을 흐려버리면 저는 제대로 된 토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양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사무총장 면담 때 확인하시면 충분히 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배출 직전에 처리된 오염수를 모아놓는 K4 탱크입니다. K4 탱크에서 제대로 방사능 핵종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문제가 있으면 배출을 못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희석해서 배출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K4 탱크로 오는 수준의 것은 69종인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이원영 : 64종. 그중에서 IAEA는 30종으로 줄였죠.

백원필 : 그게 30종으로 줄이는 것은 중간중간에 할 때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삼중수소 말고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핵종들의 방사능 농도가 규제기준보다 충분히 낮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체계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 겁니다.

양이원영 : 그러니까 교수님, 저희는 그걸 믿고 싶죠. 그런데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설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기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검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검증이 안 되어 있고요. 최종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K4 탱크뿐만 아니라 K4 30개의 탱크군이 있죠. JC1 탱크, JCG 탱크인가요? 3개의 탱크군이 있어요. 얘네들이 깨끗하게 여러 번 거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탱크군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경제산업성, 핵규제위원회 그리고 동경전력을 불러다가 회의할 때 저희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 샘플링 한 거, 탱크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링 할 때 제대로 샘플링을 했냐. 그걸 뚜껑을 열어서 그냥 위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었습니다. 탱크 하나가 1000톤짜리예요. 1000톤짜리면 얼마나 큽니까? 그 1000톤짜리 탱크에 샘플 시료 채취하는데 뚜껑을 열어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 건은 작년부터 올해도 아니에요. 작년부터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동경전력에 문제제기하고 확인을 요구했던 건데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방류할 때 그제서야 섞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태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성일종 : 왜 없습니까? 그걸 양이원영 의원께서 지금 현재 확인도 안 하고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국민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양이원영 : 저 읽어봤는데요. 읽어봤습니다.

성일종 : 왜 그러냐면 IAEA가 20년 4월에 알프스 성능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때 안정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정화 능력이 있다. 62개 핵종에 대해서 정화 능력이 있다고 그때 이미 20년도에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양이원영 : 아니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일종 : 또 이번에 잠깐만요. 이번에 또 보고서에 파트2 2.7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다 돼 있다고 되어 있고 파트3 3.2항에 보면 설비들, 이송이라든가 배출에 관련된 이런 모든 설비들에 대해서 이게 안전이 담보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얘기 안 하시면서 마치 이게 오염된 상태로 얘기를 하냐는 거지요. 이거는..

양이원영 : 저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였냐면 작년

성일종 :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양 의원님,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양이원영 : 처음 시작은 작년 국정감사입니다. 작년 국정검사

성일종 :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양이원영 :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작년 국정감사 여기 확인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가 어쨌든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IAEA TF에다가 파견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때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정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왜냐면 그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파견되신 분이 IAEA의 활동 범위에는 이 알프스 성능 검증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백원필 : 너무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설비는 당연히 설치를 하고 나면 시운전도 하면서 점검을 하죠. 그리고 지금 알프스 장치가 고장이 나느냐 얼마 동안 가동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방류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고장 자체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고장이 났으면 그때 가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동이 될 때 처리를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K4 탱크에 보내는데 K4 탱크에 가는 처리된 오염수 상태가 정말로 믿을 만한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지금 기술자,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확인이 된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보냈다고 하면 당장 가동을 시작할 때 IAEA 입회 하에 점검을 하게 될 텐데 당장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백원필 :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저는 논의를 할 때 그냥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하고 또 방사선의 환경 영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영향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부분하고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알프스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의 신뢰도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 30%만 만족시키고 70%는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알프스 장치를 초기에 돌릴 때는 목표가 방류 기준 맞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고 후에 엄청나게 많은 곳곳에 있는 액체 폐기물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서 탱크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환경 방사능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 대표님, 말씀하기 전에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이 토론 전에도 물론 많이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 수시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을 넣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저희가 설명을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이 개발한 건데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필터 역할을 하는 흡입제를 통과시켜서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고요. 또 우리 많이들 언급하시는 삼중수소 역시 한번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알프스를 거쳐도 이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닷물로 희석을 시켜서 농도를 맞추는 그런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삼중수소. 이 두 가지 용어는 저희가 이제 자막을 수시로 넣겠지만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서요. 그러면 이 대표님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윤 : 알프스라는 것이 지금도 최종 보고서에 보면 NRA라고 하는 일본 규제기관에서는 삼중수소 제외하면 다 제거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알프스의 성능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13년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숱하게 고장이 나왔고.

박장범 : 수차례 고장이 있었다고요?

이정윤 : 그럼요. 숱하게 고장이 나왔고 고장 날 때마다 하다못해 25개 필터 중에 24개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나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냥 막 나가고 있었고 그것이

백원필 : 어디로 막 나간다는 겁니까?

이정윤 : K4 탱크로 가든 어디로 가든.

백원필 : K4는 아니죠. 다른 탱크.

이정윤 : 거기서 나와가지고 흘러나가는 거죠,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일단 알프스가 제거 성능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거를 완벽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일단 불신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다로 배출해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식탁에 이런 먹이사슬의 정점인 우리 식탁에 어떻게 올라올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는 거의 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 배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은 일부 평가를 해서 아주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실제 그 지역은 이미 방사능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지역이라 환경 문제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단순히 배출하는 것만 따지는 거는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고 IAEA는 거기에 충실해서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공해상은 국제해상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주변 국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변국의 이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보고서는 일본만을 위한 보고서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국 국민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왜 국제기구인 IAEA가 일본 보고서만 썼느냐? 돈을 왜 일본에서 받아서 썼느냐? 한국, 중국도 돈을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왜 일본 돈 받지 마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들어가서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IAEA는 긴밀하게 일본과 협의해서 모든 보고서를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썼어요. 그거는 여러 군데에서 증거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장범 :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시죠.

성일종 : 지금 이 대표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잘못된 정보를 국민한테 드리는 겁니다. 알프스가 얼마만큼 고장 났는지, 몇 번 고장 났는지 아십니까?

이정윤 : 몇 번 고장 났죠?

성일종 : 몇 번 고장 났는지 아십니까?

이정윤 : 저는 IAEA..

성일종 : 여과기의 중요 고장은 8번인데 그중에서 정수와 관련되는 이 부분은 2번입니다. 잔고장까지 다 합해서 40여 차례예요. 그런데 그것도 13년부터 여과기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지고 중간에 좀 더 디벨롭이 되고 세 번째 만들어진 건 굉장히 완성도가 아주 높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초창기에 주로 고장이 났던 것이지요. 19년도 이후에는 고장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정윤 : 완성도가 높다고..

성일종 : 이거는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이정윤 : 완성도가 높은데 삼중수소는 왜 제거 못하느냐는 거예요.

성일종 : 삼중수소는 용해성이잖아요. 물에 녹잖아요.

이정윤 : 있어요. 한국에도 설비가 있습니다.

성일종 : 삼중수소는 물에 녹기 때문에 이게 여과기를 그냥 통과하지요.

이정윤 : 아뇨. 한국에도 제거 설비가 있습니다.

박장범 : 일단 성일종 의원님 말씀 듣고 반론 기회 드립니다.

성일종 :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정윤 : 그렇죠.

성일종 : 그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이정윤 : 최선을 안 했다는 거죠.

성일종 : 그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원전이나 중국에서 원전 내보내는 거는 왜 삼중수소를 왜 그렇게 높이 내보냅니까? 왜 희석해서 내보냅니까?

이정윤 : 정당성이 있습니다. 발전을 하잖아요.

성일종 :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과기 같은 경우 수없이 많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거 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정윤 : 우려하죠, 당연히.

성일종 :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양이원영 :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횟수 말씀하시니까.

박장범 : 이 대표님, 그러면 양이원영 님.. 말씀하시죠.

양이원영 :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몇 년 이후로 고장이 안 났다고요?

성일종 : 19년 이후로 거의 완성도가 높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 2021년 9월에 다핵종 제거 설비 필터 25개 중에 24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2019년에도 25개 모두 고장 난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IAEA라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성일종 : 그거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양이원영 : IAEA라는 이 조직에서

성일종 : 아니, 양 의원님, 죄송한데 그거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양이원영 : 저희가 이걸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성일종 : 그러니까 어디서 확인해서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양이원영 : 정부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처음에 8번인가 9번밖에 고장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세부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알프스에 대해서 왜 검증을 해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동경전력이 전력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것을 뒤늦게 밝힌다거나 그리고 핵연료가 녹아내린 것에 대해서 뒤늦게 인정한다거나 감추고 있다가. 그리고 삼중수소 얘기만 하는데 삼중수소만 안 걸러지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탄소14도 안 걸러지거든요. 64개 중에서 62개는 거를 수 있는 성능이 있는데 충분한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탄소14와 삼중수소 둘 다가 안 걸러지는데 그 얘기를 전문가가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아, 탄소14도 안 걸러집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뒤에 와서 얘기하거나 숨기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그래서 규제기관이라든가 이런 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그걸 제대로 검증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알프스는 성능 검증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범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건 잘 되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K4 탱크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걸러진 것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원필 : 맞습니다.

양이원영 :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게 샘플링을 제대로 한 거냐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동경전력의 데이터를 받고는 그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본 국회의원하고 회의할 때 그때 동경전력에 질문한 것을 그때 들은 거고 그때 동경전력은 섞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섞지 않고 샘플링 한 겁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샘플링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IAEA는 샘플링 할 때 섞어서 했죠. 그럼 저희는 궁금한 게 똑같은 탱크에서 섞어서 한 시료와 섞지 않은 시료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면 섞지 않아도 크게 샘플링 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데이터가 나오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섞지 않은 건 또 다른 탱크에다 했거든요. 그러면 또 깨끗한 탱크라고 말하는 K4 탱크와 JC1과 JCG인가요? 이 탱크군을 봤을 때 알프스를 수 차례 거쳐가지고 깨끗하다고 얘기하니 얘네들의 수질은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백원필 :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원영 :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핵종들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알프스 성능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동경전력이라는 이 사업자를 수시로 거짓말을 해 온 이 사업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박장범 :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원필 : 아니. 그거를 지금 자꾸 문제를 알프스로만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은 그게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양이원영 : 아니. 거기에 깨끗하게 된다는 전제 하로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백원필 : 아니요. 아니요.

박장범 : 말씀 먼저 듣고.

백원필 : 그 자체가 지금 현재 JC인가요? 그 탱크는 처음에 충분히는 안 걸러졌던 것을 다시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본 겁니다, 걸러지는가를. 대부분 두 번 거른 것들이거든요. 같은 설비라고 하더라도 이 설비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오염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결국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함량 자체는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낮은 데는 원래 언설터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얘네들이 안 거르는, 제대로 걸러지 않은 것을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건 쟤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당장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국제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더 이상 방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자꾸 지금 초기 단계의 것만 문제 삼아요. 그리고 과거의 13년, 14년, 15년 초기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거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두 분 뭐 특히 이정윤(?) 대표께 전문가로 오셨으니까. 정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해서 방류하면 우리 수산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옵니까?

이정윤 : 네. 저는..

백원필 : 다른 피해 말고 과학적으로?

이정윤 : 그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알프스 처리수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양방류를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다섯 가지 옵션을 두고 선택을 해서. 가장 경제적인 해양방류를 30억엔 들어간다고 평가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3중수소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다른 핵종들은 다 제거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문제는 왜 34억이냐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34억엔이면. 그런데 국제사회가 막 뭐라고 그러니까 터널을 팠어요. 그게 350억엔입니다. 10배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막 이것 저것 측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측정 비용만 30년 동안 250억엔이 들어간대요.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따지면 해양방류가 싸지 않다는 거고 문제는 왜 해양방류를 결정했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알프스의 성능을 자꾸 의심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방류하기 전에 어떤 측정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일본을 어떤 신뢰를 두고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의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것이 바다에 나왔을 때 우리 식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식품에 영향을 주면요. 끝난 겁니다.

백원필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이정윤 :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식탁에 영향을 주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보는 자세의 얘기예요. 우리 식탁에 영향을 주기 전에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해양방류하지 마라. 이 얘기를 왜 못 하냐는 거예요.

백원필 :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윤 : 잠깐만 들어보세요.

성일종 : 아니. 철저하게 안 따진 거 있습니까? 철저하게 따지는 것은 국제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국제기준을 인정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제 기준치가 있잖아요.

이정윤 : 국제 기준이 없습니다.

성일종 : 왜 없습니까, 지금?

이정윤 : 중대사고..

성일종 : IAEA가 지금 방류하는..

이정윤 :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대사고 일어난 지역에 추가로 배출하는 안전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일종 : 아니. 지금 이 오염처리수를 방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핵종에서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내보내는 3중수소의 국제 배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윤 : 없어요.

성일종 : 왜 없습니까?

이정윤 : 중대 사고 지역에는 없습니다.

성일종 : 중대 사고 지역하고 그러면 일반 사고 안 난 지역하고 왜 틀려야 하죠?

이정윤 : 거기는 발전이라는 정당화 된 논리가 있고요. 발전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사고 지역에 차고로 배출하는 정당성에 대한..

성일종 : 그게.. 그게 대표님, 그게 지금 어거지라는 거예요. 물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양 의원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제 기준을 민주당은 준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양이원영 : 국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너럴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IAEA가 스스로 일반 안전지침이라고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죠.

성일종 : 아니. 그거는 좀 있다가 설명하시고요.

양이원영 : 방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일종 : 양 의원님 그거는.. 아니. 아니.

양이원영 : 제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성일종 : 아니. 기계가.. 기계가 아니고 제가..

박장범 : 질문하실 거예요?

성일종 : 제가 질문을 아까 드렸던 건..

박장범 :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잖아요. 네?

성일종 :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는데 다른 거를 지금.

양이원영 : 아니.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일종 : 지금 다른 걸 갖고 가고 계십니다.

양이원영 :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일종 : 국제기준이 있는데 그 국제기준을 민주당은 준수할 거냐. 안 할거냐는 거예요.

양이원영 : 그러니까 그 국제기준에 대해서 IAEA가 어겼다고요. 어긴 게 아니라 검토 자체를 거부했다고요.

성일종 : 어떤 거를 검토를 거부를 했죠?

양이원영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하잖아요. 일반 안전 지침이 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 기준이죠? IAEA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원전에서 문제가.. 정상적인 발전소라도 문제가 되는 게 방사선 물질이 계속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라면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적의 대안을 찾고 이것이 만약에 방출되더라도 그것이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다면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은 발전을 하니까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거를 IAEA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오염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런데 추가로 더 방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치냐면 더 이상의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추가로도 배출할 권리가 있는 거냐. 이미 사고로 배출해서 오염을 시켰는데 추가로 더 배출하는 게 아무리 미미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폐기물인데. 그래서 IAEA에게 우리가 요구한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이라는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저스트 파인이에요. 저스트 피케이션. 중앙성을 확보할 수 있냐. 그게 GS, G8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옵티마이제이션. 가장 최적의 대안이냐, 이것이. 피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데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IAEA 보고서 읽어봤냐고 그러셨죠? 제가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당성에 대해서 확보하는 거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도 일본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그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장범 : 잠깐만요. 충분히 말씀 들은 것 같고 반론을 이쪽 측에서 어느 분이.

백원필 :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 회장님이 하시죠.

백원필 : 왜냐하면 지금 정당성 의미를 조금 오용하고 계세요. 정당성 그다음에 최적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기준이 원래는 방사성 방호에서 설립이.. 수립이 됐고 그게 국제원자력기구에 기본 안전 원칙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거기에 수용이 돼가지고 쭉 있는 건데요. 거기 보면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전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별 국가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거기에서도 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연결 되는 건데 결국 그것은 IAEA는 최상의 안전기준을 가지고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자문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결국은 일본이라면 일본의 정부와 규제기관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런 건데 정당성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일본을 편 드는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은 거기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쓰나미가 일어난다든가 하면 그 탱크가 또.. 지금 이렇게 컨트롤드 릴리스가 아니고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오염수가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일본을 위해서 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하면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을 최 기간 내에 안전하게 폐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오염수 처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정당성이 그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이정윤 : 바다로 버리는 것만이 아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백원필 : 좋습니다. 대안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후쿠시마 사고의 논란과 진실 쓴 거 아시잖아요. 그때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서 다섯 개 그것도 상당히 깊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수증기 배출과 해양 방출 말고는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채택한다고 했으면 환경단체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는 기술 자체가 아직 확립이 안 된 거고요. 수증기 방출하고.. 이 사람들이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값싸게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 것 자체가 저는 우습게 생각을 했었지만 해양방류가 그래도 지금까지 원자력 시설에서 가장 널리 활용 되어 온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채택한 것이 가장 크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백원필 : 규제 쪽에. 그리고 중대사고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만들 때는 이미 사고가 딱 일어난 상황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냥 기존 이미 일어난 위험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기준 중에서 가장 최적의 기준을 찾아서 솔루션을, 해법을 찾는 것이 그게 실질적인 방법이죠. 기준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거는 안 되죠.

박장범 : 잠깐만요. 지금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문가분들은 다 자기확신이 있으니까요. 국민들은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국민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다음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

박장범 :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IAEA 보고서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검증 결과, 조사 결과 또 조사단을 파견도 했고요. 발표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 전문가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이정윤 :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검증을 한 게 아니고요. 그 검증 보고서를 보면.

감박장범 : 발표를 했죠.

이정윤 : 전부 일본이 어떻게 했다. 일본이 어떻게 했다.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존 방사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대하게 오염된 지역인데. 그거를 검토를 했어요, 최종보고서에 보면. 기존 방사선 위험을 줄이는 안전 조치를 먼저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규제 되지 않은 피폭은 정당화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IAEA 검토 결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알프스에서 방류하는 건 계획적인 방류고 통제된 방류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를 하고 있어요. 기존 환경 문제하고 알프스 방류하고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 사회는 그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프스 그 자체 보고서를 쓴 것만 봐도 IAEA 보고서는 완전히 일본만을 위한 보고서지 국제사회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독립성 그다음에 공정성, 객관성을 잃어버린 보고서다.

박장범 : UN 산하기구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정윤 :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농도 기준, 아까 국제 안전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농도 기준으로 기존에 오염돼 있는 지역에 추가 배출하는 국제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1993년에 한국 동해안에 러시아가 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중저균 폐기물인데 이 문제를 이제는 앞으로 뒤에서 투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대놓고 투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됐다는 거예요. 농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뿐만 아니라 일본 원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국, 중국 또 주변국들 전부 참여해서 일본이 오픈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네들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오염수를 공해 상에 버리는 마당이 됐으니 이제는 책임을 남들한테 전가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후쿠시마 원전 해체부터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을음 덩어리를 끄집어 내는 것부터 전부 다 우리가 진짜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들, 우리 회장님 같은 최고의 기술자들이 가서 이거를 국제적인 지혜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일본의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박장범 : 그거를 계속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정윤 : 요구해야 됩니다.

양이원영 : 그런데 그거 전에 사회자.

박장범 : 이번에는 이쪽 편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 네. 당연히 하시는데요. 사회자님께서 계속 UN산하기구, 산하기구 하시는데 IAEA는 UN 산하기구 아니에요.

박장범 : 그런가요?

양이원영 : 네.

박장범 :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 그러니까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이지.

박장범 : UN 산하기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백원필 :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양이원영 :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 혹시 제가 알고 있나 싶어서. 그러지는 않다.

박장범 :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성일종 : 지금 민주당의..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이러한 기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고리원전을 방문하셨었을 때 기준에 의하면 IAEA 기준에 의하면 IAEA의 기준을 문재인 대통령 다 쓰셨습니다. 김제남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 있잖아요. 이분 원자력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요. IAEA 안전성 평가 14가지 국제 기준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 국제 기준에 따라서 하지 세계적인 모든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정말 다 하고 있지 이거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것도 증거가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탄소14 얘기를 하셨는데 걸러지지 않죠. 이것도 용해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치 이하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또 아까 샘플링 하면서 양이원영 의원님이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데 위에만 뜬다 그러는데 정말 기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밑에 가면요. 교반기가 다 있습니다. 똑같은 RPM으로 똑같은 속도로 다 저어주고 있잖아요.

양이원영 : 아니요.

성일종 : 알프스를 통과해서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뜨든 똑같은 수치가..

양이원영 : 탱크 안에 교반기 없어요.

백원필 : 케이퍼 탱크는 다 설치 돼 있습니다.

성일종 : 케이퍼 탱크.. 아니. 케이퍼 탱크가 아닌 원수의 탱크에 그 교반기를 왜 놓습니까? 처리 하고 난 마지막 케이퍼 탱크 버리기 전에 여기에는 교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 해서 정확한 과학적 기준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양이원영 : 글쎄요. 어쨌든 뭐.

성일종 :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 혼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말 이 과학의 결정체가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핵과 관련 되어 있는 이런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과학이 지금 다 동원이 되어 있잖아요. 기계공학, 환경공학, 원자력공학 모든 것들이 다 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을 그저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면 국민이 불안해 한다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핵종이 안 걸러졌는지. 기준치를 얼마를 오버했는지 그거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국제법으로 뭐를 어겼는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뭐 샘플링을 했는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양이원영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원필 : 저도 IAE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양이원영 : 저를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박장범 : 먼저 양이원영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 괜찮을까요?

백원필 : 먼저 하시고요.

양이원영 :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IAEA가 활성단체인 거 얘기한 거 하고 월성원전에 우리가 안전성 평가서를 만들 때 기준을 14가지를 하는 거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11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퓨어 리뷰 보고서 나왔잖아요. IAEA의 퓨어 리뷰 보고서가. 동료들에 의해서 리뷰하는 보고서를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할 때나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했거든요. 저도 그 보고서를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일말의 조금 기대를 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세운 어떤 안전 기준에 대해서 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원전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유독 자신들이 만든 안전 기준치나 이거를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 게 위임사항만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일본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상황만 한다. 그 위임 받은 상황은 무엇이냐면 최적화.. 그러니까 피폭량이 가장 적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이게 피폭량이 가장 적은 대안인지를 한 것이 IAEA가 아니라 그냥 일본정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방출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IAEA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 그래서 이게 그냥 용역 받은 용역 보고서에 불과하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한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전제로 하고 간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장범 : 이제 백원필 의장한테도 좀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이원영 : 과학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이 너무.. 저도 과학 생물학과 화학을 공부를 한 사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과학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과학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지의 것을 탐구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보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십 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부가 과학적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모든 정부의 부처가. 뿐만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이요? 이게 안전합니까? 위험한 물질이에요.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 그리고 적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거를 화장품으로도 썼다니까요.

박장범 : 양이원영 의원님.. 발언권을 이제 좀 끝나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권을 균등하게 배급하겠습니다.

백원필 : 마음이 좀 급해졌지만요. 국제원자력 기구가 UN의 직속기구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UN 총회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국제원자력기구가 UN 총회와 안보리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기관이고 UN에서도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IAEA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완전히 국제원자력기구를 이상한 원자력 이익단체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입국이 176개국입니다. 일단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최소화가 무조건 좋은 거가 아닙니다. 김치도 발암물질인 거 아십니까?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적절한 양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화가 맞다. 제로여야 된다하면서 접근하면 문제가 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양에 비해서 기준치가 있는데 일본에서 평가한 결과 그리고 IAEA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에 의하면 기준치의 3만분의 1정도 .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폭 설량을 평가하더라도 3만분의 1 수준이다. 하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면 틀렸다고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이정윤 : 틀렸습니다.

백원필 : 나중에 두 당이 5시간이건 6시간이건 전문가들 좀 모아서 제대로 된 끝장토론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저렇게 아무렇게나 던지시고 그다음에 그냥 책임 안 지는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원자륵 사표가 났었겠습니까? 저희 정치적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있다가 나섰거든요.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수산물을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하는 분들이 좀 그 얘기 제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지금도 말씀안 하세요. 이 대표님.

이정윤 : 네.

백원필 : 방류 후에 회.. 우리 수산물 안 드실 겁니까?

이정윤 : 저는 먹습니다.

백원필 : 괜찮죠?

이정윤 : 안 먹는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백원필 : 아니. 그러니까 괜찮죠? 우리 안전성은 최소한.

이정윤 : 당장은 괜찮은데 2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떨지 몰라요.

백원필 : 기준치의 천 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준치 자체가 엉텅리입니까?

이정윤 :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그래요.

백원필 :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정윤 : 네. 네.

백원필 : 알겠습니다.

성일종 : 20~30년 후에 그거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미 10년 전에.. 하루에 300톤 씩 나갔잖아요.

이정윤 : 죄송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일종 : 우리 두 번 정도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바다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 아니요. 있었어요.

성일종 : 아니요. 잠깐만요.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그 위험한 거를. 자동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십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치로부터 가장 적합성을 찾아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제품을 만들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학 아닙니까? 20~30년 뒤에 모르는 것을.. 그런데 모르는데 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떠드느냐는 거죠.

이정윤 : 저스트 피케이션도 과학입니다.

양이원영 : 그래서 저희 같은 생물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이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백원필 교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이게 기준치에 한참 밑에니까 문제 없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백원필 : 그렇죠, 영향은.

양이원영 : 여기에 접근하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학자나 핵 공학자들이 접근하는 것과 생화학, 생물학, 의학, 예방의학 차원에서 어쨌든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 그러니까 핵공학 하시는 분은 방사선량 쬐는 거, 에너지를 적게 쬐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건데, 그런데 탄소14나 아니면 삼중수소는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것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년 30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생체에 축적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 평가도 여기 없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 모두 30초의 마지막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부터 시작을 하시죠.

이정윤 : 저스트 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평가 중에 거의 언급이 안 되다가 지금 최종 보고서에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저스트 피케이션을 왜 해야 되냐면 정당화며. 해양방류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 해양 방류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그다음에 환경적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가 다는 거예요. 방사선은 작아도.. 작아도.. 작아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 매커네즘인 거예요.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게 괴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사회적 매커니즘은 그래요. 방사능은 미미해도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 회장님 마무리 발언.

백원필 :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정윤 대표께서도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시겠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불확실성, 장기적 영향 이것도 양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유해물질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한테 노출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과연 지금 오염수 문제가 우리한테 어느 수준으로 방사능 노출을 가져올 건가? 하는 걸 좀 냉정하게 살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장범 : 두 분 의원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먼저 하시죠.

양이원영 :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인류는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중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왔어요. 런던협약 1993년이 그랬고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바다에 쓰레기를 수시로 버렸습니다. 핵 폐기물도 버렸죠. 더 이상은 버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UN 환경법 협약에 의하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그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건데 해양 방류가 과연 그거의 최적의 대안인지를 검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IAEA 보고서는 이 건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건 일본 정부의 결정이다. 이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 얘기하면 우리 공장들 다 세워야 됩니다. 공장에서 카드뮴, 비소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기준치 아래로 해서 자연계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과학이 이 정도는 우리가 바다나 강으로 보냈을 때 충분한 자정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물학자, 의학자 또 모든 과학자들이 합의를 이룬 기준인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7개월 뒤에 이 후쿠시마 물이 우리 바다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채수해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면 저희가 책임지고 안 나오면 민주당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일에.. 독일에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이 보고서를 냈던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방류했었을 때 이 농도가 제주에 도착할 때쯤이면 1000조분의 1로 3중수소가 낮아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쏙 빼버리고 말이죠. 앞에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분 의원님 오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언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8월 방류설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됐다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안전성 검증과 감시, 추적과 확인에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