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 해소 못 해”

2017년 이후 강화된 주택 대출 관련 규제가 가구 간 부채 불평등은 완화 시켰지만 자산 불평등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2017년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됐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낮췄지만 주택자산 증가 규모는 오히려 9.3% 높아졌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한 것으로 주택 규제가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지 못했다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