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화 명목에 180도 바뀌는 지침…나쁜 일자리 대안은?

[앵커]

정규직으로 바뀌던 공공 부문 일자리가 이처럼 비정규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강제성이나 일관성이 없이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맞서, 나쁜 일자리를 막을 대안은 없을까요?

이어서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 산하 부산시설공단이 2017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자리는 모두 440여 개.

이런 정규직 전환 실적은 당시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주요 평가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난해 나온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오히려 정원 감축 등 인력 조정안이 담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 경영 효율화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기관 25곳을 지난달 21곳으로 통폐합한 것도, 경영 효율화 논리에 맞춘 겁니다.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평가 점수 변화도 뚜렷합니다.

2017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의 가점은 10점.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점이 5점으로 줄었습니다.

[김종한/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 : "경영평가 자체가 그들에게 사활일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0.5점, 1점 가지고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대응도 제각각입니다.

자회사를 꾸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퇴직한 직원 자리에 용역 계약직을 뽑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로 정부 지침이 바뀌고, 이에 맞춰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마저 바뀌어 사실상,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인 셈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무기 계약직 (전환)된 분들보다 훨씬 더 못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건 이게 발전 측면이 아니고 좀 퇴보하는 퇴행하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 때마다 정부 지침이 '180도' 바뀌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공공기관의 정부 눈치 보기 속에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