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와 대책은?
입력 2023.07.11 (19:24)
수정 2023.07.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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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의 사망·유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관련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지역 상황과 후속 대책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사건의 파장을 불러 온 수원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른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앵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자녀의 출생신고를 안 할 경우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의 사망·유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관련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지역 상황과 후속 대책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사건의 파장을 불러 온 수원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른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앵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자녀의 출생신고를 안 할 경우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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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法]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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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11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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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의 사망·유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관련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지역 상황과 후속 대책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사건의 파장을 불러 온 수원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른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앵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자녀의 출생신고를 안 할 경우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의 사망·유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관련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지역 상황과 후속 대책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사건의 파장을 불러 온 수원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른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앵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자녀의 출생신고를 안 할 경우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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