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유급휴가 확대…국가 재정에 민자 더한 지역 투자 펀드 조성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른바 '빈일자리'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선원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외항 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선을 올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제조업과 보건·복지, 농업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해운업, 건설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해운업은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승선 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설업은 휴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업은 어선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 작업환경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자동화, 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 등 신규인력이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와 함께 국가 재정에 민간의 자금을 더해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뒷받침합니다.

정부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모 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거나 출자를 해 자펀드를 결성해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 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중에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