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과제라고 하지만’…동력 상실 우려

입력 2023.07.12 (19:06) 수정 2023.07.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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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다시 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를 선언하며, 4년 안에 통합 단체장 선거도 가능하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그 동안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나 설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법적 기구'인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박완수 경남지사.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가능한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2026년 통합 단체장 선거까지 가능하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지난해 9월 : "도민들이 여기(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도민께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열 달만에 나온 결과는 '도민 인식 부족' 입니다.

행정통합 추진 선언 뒤 두 차례 토론회가 공론화 과정의 전부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당장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민관 추진위원회를 내년 하반기에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여론조사로 다시 민심을 살피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통합이 장기 과제가 된 것입니다.

[박완수/경남지사/오늘 : "2026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이나 모델 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특별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통합의 당위성 논거를 제공한 경남연구원도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1년 동안 그런 기본적인 구상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보더라도 통합에 대한 의지나 그 진정성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미뤄 짐작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방소멸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는데, 경상남도가 특별연합을 폐기해 놓고 행정통합도 미루려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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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과제라고 하지만’…동력 상실 우려
    • 입력 2023-07-12 19:06:18
    • 수정2023-07-12 19:49:34
    뉴스7(창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다시 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를 선언하며, 4년 안에 통합 단체장 선거도 가능하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그 동안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나 설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법적 기구'인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박완수 경남지사.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가능한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2026년 통합 단체장 선거까지 가능하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지난해 9월 : "도민들이 여기(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도민께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열 달만에 나온 결과는 '도민 인식 부족' 입니다.

행정통합 추진 선언 뒤 두 차례 토론회가 공론화 과정의 전부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당장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민관 추진위원회를 내년 하반기에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여론조사로 다시 민심을 살피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통합이 장기 과제가 된 것입니다.

[박완수/경남지사/오늘 : "2026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이나 모델 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특별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통합의 당위성 논거를 제공한 경남연구원도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1년 동안 그런 기본적인 구상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보더라도 통합에 대한 의지나 그 진정성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미뤄 짐작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방소멸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는데, 경상남도가 특별연합을 폐기해 놓고 행정통합도 미루려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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