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KBS는 2005. 5. 20 KBS-1 TV 9시 뉴스프로그램에서 딱지상품권 인증심사 ‘엉터리-하나마나 심사’라는 제목으로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상품권 선정심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방송하였으나, 문화관광부가 위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KBS는 상품권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특정업체의 점수를 높여 주거나 자본금에 대한 평가를 제멋대로 했으며 가맹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30점 만점을 준 사례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상품권 심사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거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별도의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도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문화관광부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심사위원회에서 공고된 심사일정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시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심사시에는 회계사의 확인을 거친 자료 등 서면자료 중심으로 심사하되, 추후 심사시 제출되었던 서류의 허위 여부 및 가맹점 실사를 거쳐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품권 선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심사위원이 서류심사과정에서 사후 실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가맹점에 대한 전화확인을 한 결과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명기한 후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였던 것입니다.
KBS는 각종 의혹이 크게 불거지자 문화관광부는 추후 실사를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 사건 보도가 나오기 전인 2005년 4월부터 원래 예정했던 바 그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출서류의 허위여부 검증, 가맹점 실사작업,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