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내면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 항소심 패소
입력 2023.07.13 (11:05)
수정 2023.07.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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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건축 허가 취소 처분 등에 반발해 한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모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업체에 건축 허가를 내린 청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모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업체에 건축 허가를 내린 청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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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강내면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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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3 11:05:51
- 수정2023-07-13 11:30:42
청주시가 건축 허가 취소 처분 등에 반발해 한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모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업체에 건축 허가를 내린 청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모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업체에 건축 허가를 내린 청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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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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