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에서 양평JCT 위치 변경 검토하란 의견 있어”…“노선 변경 흔한 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을 검토해 온 설계 용역업체 측이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양평JCT 위치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3일)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예타를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노선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예타 조사 보고서 내용에 기존 양평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었다"면서 "예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서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또,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대안 검토를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예타를 통과한 노선을 분석해 확인한 문제점은 모두 4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안의 경우 양평군 지역에서 차량 진·출입 시설이 없다보니 주변 지역에 접근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또, 원안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자연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평JCT 위치 지점이 터널이 연달아 설치돼 있는 데다 40m 교량 사이에 위치한 점 역시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예타 조사 보고서에서 이 양평JCT 위치 변경을 먼저 제안했다는 게 동해종합기술공사 측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한 건 교통량입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와 서울로 접근하는 차량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쪽으로 노선을 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타 결과 원안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82 입니다. 보통 비용 대비 편익이 1.0을 넘겨야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주한 경동엔지니어링 박상훈 이사는 "대안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 계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안보다 사업비를 더 감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예타 때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 이천 고속도로의 경우 예타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거치며 노선이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예타안과 최종 노선이 바뀌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20년간 진행된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예타를 통과했을 때의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