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염수 방류’ 놓고 “우리 측 요구 관철” vs “정부가 방류 인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에 근거한 방류를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우리 측 요구조건을 일본에 관철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IAEA의 부실검증에도 정부와 여당이 일본을 대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무조건 방류 찬성 아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IAEA 검증 참여 등 3가지 조건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관철했다"며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 안 한다'고 말했다"며 "정 전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 생각하나"라며 민주당의 비판 논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팩트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던 2011년부터 훨씬 농도가 짙은 오염수가 방류됐지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했던 그 기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우리 전문가 참여 요청에 기시다 총리 답변 안 해"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한일)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해버렸다"며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면피성 요청에도 기시다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왜 일본을 두둔하고 대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우리 미래세대 건강의 문제, 우리 바다의 안전 문제를 희생시킬 권리가 과연 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지만,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활용한 것이지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매일 100톤 이상 오염수" 질의에 외교부 "처리 용량 충분"

황 의원은 "지하수가 원자로로 들어가는 양이 하루에 100톤이 넘는다. 매일 100톤 이상의 오염수가 새로 생기면 (1년이면) 3만 톤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질의했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오는 건 맞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서 하루에 90톤씩 나오고, 그렇게 나오더라도 알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 김여정 '대한민국' 호칭 "신중히 봐야"

여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것에 대한 질의도 했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것이 2개 국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권 장관은 "얼마 전 현정은 회장이 방북 신청을 했을 때 외무성 이름으로 거절하면서 (북한식이 아닌) '입국'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직은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직후 비공개로 전환한 유튜브 계정을 공개로 재전환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김 후보자에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