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국가 통계 개입?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오늘 (13일) 대면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 국가통계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통계 잠정치' 청와대에 미리 보고했나?

감사원은 주택가격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 일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실장의 지시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아웃라이어'로 불리는 이상 주택 거래 등을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대면 조사할 방침도 세웠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해 반년 동안 '올인'

감사 시작 10개월 만에 이른바 '윗선'인 김수현 전 실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지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의결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통계감사 결과는 올해 가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9월 시작해 벌써 3차례나 연장된 이른바 '통계 감사'가 1년 넘게 진행되는 셈입니다.

당초 감사원은 정부 부처의 정책을 감사하는 국토 환경1과와 재정 경제3과를 국토부와 통계청 감사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감사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감사원과 피감기관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는 게 여의치 않자,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긴급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사무총장 등 감사원 수뇌부의 하명을 받아 공무원 비위 등 '직무감찰'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특조국이 국토부와 통계청에서 지금까지 규명한 '윗선'의 개입 혐의는 '통계 자료 유출'(편법 보고)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일부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통계 작성과정에 일부 개입한 혐의도 포착했지만 '윗선'과의 연결고리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감사 내용을 토대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요청'이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업무상 관행'대로 일 처리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이 사안이 법원으로 갈 경우 위법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계감사' 맡았던 김숙동 과장,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

이번 통계감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 1과장은 오늘(13일)부로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 보임했습니다.

유병호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숙동 국장은 불과 2년만에 4급 감사관에서 2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는데,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속 승진입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국장의 승진 이유로 이번 '통계 감사'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