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특조국 투입에 ‘강압조사’ 논란도

[앵커]

감사원이 오늘(13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률 통계를 실제보다 낮추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상 업무 절차를 따른 것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3년간 부동산값은 크게 올랐지만, 정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병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2020년 7월/국회 대정부질문 : "감정원 통계로 (3년간)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 "몇 퍼센트요?"]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2020년 7월/국회 대정부질문 :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 "11%요?"]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2020년 7월/국회 대정부질문 : "네네."]

한 시민단체는 민간의 아파트 시세 등을 근거로 서울 집값이 실제론 3년간 34% 뛰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정부 기관의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조사 시작 열 달 만인 오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 발표 전에 나오는 이른바 '잠정치'를 청와대가 보고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현행법상 공표 전까지 기관 밖으로 유출해선 안 됩니다.

감사원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국토부 공무원에게 통계 자료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서 '주택 이상 거래'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부 실무자들은 통계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상적인 보정 작업을 한 것이고, 보고도 관행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10개월간 통계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다음 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앵커]

감사원은 통계 작성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감사 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했습니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게 감사의 목적이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이슬기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집값 통계 감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직원들이 통계 작성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청와대 등 윗선 지시 여부에 줄곧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 초엔 공무원의 개인 비위 등 직무감찰을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했습니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며 시작한 정책 감사에, 특별조사국을 투입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감사를 받은 복수의 공무원들은 방식이나 내용이 강압적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감사관이 큰소리로 겁박하듯이 조사했으며 "감사 방해로 감옥 갈 겁니까?"라는 부적절한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습니다.

피감 대상을 앞에 두고 감사관들끼리 욕설을 섞어가며, 대화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두 달 동안 10번 넘게 대면 조사를 받거나 5일 연속으로 조사 받은 공무원도 있었는데,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조사도 빈번했다는 게 공통된 증언입니다.

사실이라면, 감사관은 피 감사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해야 하고,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감사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며 전체 발언의 맥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속감사나 심야 감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경우는 사연이 있는 거"라면서, "조사 대상과 접점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이윤진/그래픽:김지혜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