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개선”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방부가 시행령 3조 2항인 '종전 부지의 가치 상승 의무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상위법에 있는 '종전 부지의 가치 상승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인 내용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군공항 이전 사업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장이 종전 부지 개발계획 변경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반발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