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 챗GPT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13일, 워싱턴포스트는 FTC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20장짜리 공문을 보내 오픈AI가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중인데, 특히 챗GPT가 실존 인물에 대해 거짓되거나 폄하하는 문장을 만들어 회사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제출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FTC는 또 오픈AI가 챗GPT 교육에 쓰는 자료와 출처, 취득 방식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FTC가 오픈AI의 정보보안 관행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는 오픈AI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 집행기관인 FTC가 오픈AI를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댄 비숍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에게 명예훼손은 통상 연방법이 아닌 주(州)법을 적용해 기소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칸 위원장은 FTC가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면서 AI 모델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게 FTC법이 규정한 사기나 기만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