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킬러규제’ 15개 선정…이르면 다음 달 개선 방안 발표

지난주 정부가 발족한 ‘킬러규제 혁신 TF’가 투자를 방해하는 핵심 규제 1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4일) 방문규 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민간협회 등과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15개 ‘킬러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분야에서는 ▲업종 규제 등 산단 입지 규제 ▲농지,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가 선정됐고, 진입 분야에서는 ▲금융 분야 진입 규제 ▲플랫폼 산업 진입 규제 ▲기업 규모, 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 등이 ‘킬러 규제’로 꼽혔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 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환경 분야에서는 ▲화확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 중립, 순환경제 규제 등이 선정됐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분야가 ‘킬러규제’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협회, 지자체 등에서 업종 제한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한계, 농지와 산지 규제로 인한 기업유치 어려움, 기업의 규모, 업종에 따른 진입 규제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을 토로해 이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 별로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에 착수하고, 확정되면 다음 달 예정된 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지만,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선정했다”며, “이번이 핵심 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 투자의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규제’를 걷어낼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이에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 매주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모조정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