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통계 개입 의혹’

입력 2023.07.14 (12:42) 수정 2023.07.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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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어제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률 통계를 실제보다 낮추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실무를 맡았던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상의 업무 절차를 따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3년간 부동산 값은 크게 올랐지만, 정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김현미 국토부 장관/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3년간)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 네네."]

한 시민단체는 민간의 아파트 시세 등을 근거로 서울 집값이 실제론 3년간 34% 뛰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정부 기관의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조사 시작 열달 만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 발표 전에 나오는 이른바 '잠정치'를 청와대가 보고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현행법상 공표 전까지 기관 밖으로 유출해선 안 됩니다.

감사원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국토부 공무원에게 통계 자료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서 '주택 이상 거래'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부 실무자들은 통계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상적인 보정 작업을 한 것이고, 보고도 관행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10개월간 통계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다음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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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통계 개입 의혹’
    • 입력 2023-07-14 12:42:42
    • 수정2023-07-14 1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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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어제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률 통계를 실제보다 낮추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실무를 맡았던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상의 업무 절차를 따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3년간 부동산 값은 크게 올랐지만, 정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김현미 국토부 장관/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3년간)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 네네."]

한 시민단체는 민간의 아파트 시세 등을 근거로 서울 집값이 실제론 3년간 34% 뛰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정부 기관의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조사 시작 열달 만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 발표 전에 나오는 이른바 '잠정치'를 청와대가 보고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현행법상 공표 전까지 기관 밖으로 유출해선 안 됩니다.

감사원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국토부 공무원에게 통계 자료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서 '주택 이상 거래'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부 실무자들은 통계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상적인 보정 작업을 한 것이고, 보고도 관행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10개월간 통계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다음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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