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일반인이었다면 불가능한 용도변경…광주시-광산구청 진실게임 양상”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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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소촌산단 특혜 논란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특혜 의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한 반면 "광산구는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연결해서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이하 국강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2주 전 금요일 박병규 청장이 저희 방송에서 광산구의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서 지난 6일에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 국강현: 지금의 광산구 상황을 보면 용도 변경 특혜 시비 관련해서 광산구의 명예가 실추되고 의혹이 확대되고 그런 논제가 더욱 커져 나가면, "구청장이 나서서 온당하게 시민께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내서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을 마당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인터뷰를 자청해서 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에 관한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진보당 의원의 주장은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있다. 특혜라고 하는데 무엇이 특혜라고 하는지 그 주장을 잘 모르겠다. 구청은 법과 원칙대로 하나도 잘못 없이 처리했는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인터뷰하는, "고발도 못 하면서 밖으로만 떠들고 다닌다" 이것이 구청장의 이야기거든요. 과연 구청장이 의원에게 해야 할 말인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 고발이 난무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세상이 삭막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공론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라고 의회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의 태도는 변명하는 태도로밖에 들리지 않았고요.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구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심의위원회에서도 애당초 특혜성이 아주 강한 용도 변경 안건이라고 주장을 했듯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특혜성 있는 안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똑바로 처리하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경험이 없고 처음 해보는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의정 활동 내용에 있어서 구정 질문의 내용을 불성실한 답변에 이어서 언론 인터뷰까지 자청해서 이 사건의 문제를 흐리게 하고 "주민들께는 별문제 아닙니다", 괜히 오해해서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구청장으로서 온당치 못하고 또 주민의, 유권자들의 대표로 뽑아놓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특히 진보당 소속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10만 당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구청장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윤주성: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11일인가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일단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광주시와 광산구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가요?

◆ 국강현: 그렇습니다. 지금도 광산구청장은 지금까지 주장했듯이 일관적으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에서 특혜성이 나오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살펴보니까 "특혜 의혹이 확인됐고 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최근 심의위원 명단 유출과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과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용도 변경이라는데 힘이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은 이제 시와 광주시의 진실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 윤주성: "박 구청장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신이 구청장 신분이 아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 국강현: "지난해 7월 1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최종 안건 처리는 광산구가 한 것이에요. "박병규 구청장님이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봤느냐, 아니면 "공직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인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스스로도 특혜성이 아주 강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광산구가 포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를 떠안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사업자가 대가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광주시가 심의의결을 해오면 우리 광산구는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구가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저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싸서 "광산구도 책임 있지 않느냐", "어떤 특혜를 줬지 않느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들으셨어요?

◆ 국강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용도 변경 과정, 특히 특정 인물의 자녀라는 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심의위원들을 전부 교체하는 이런 과정. "기를 쓰고 용도 변경 해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 특히 산업단지의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입주 신청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점들이 5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입주 신청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벌금을 이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광산구가 승인하라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24가지의 조건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더라. 그러면 "광산구가 부결시켰어야지, 왜 해줬냐"는 서로 간의 잘못을 떠넘기는 이런 내용의 발언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윤주성: 이와 관련해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어제 일체의 부적절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연루 의혹을 부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국강현: 저는 이번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 법령안을 아무것도 모르고 행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이런 모순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그것 별거 아니니까 그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강요를 했거나, 종용을 했든가" 이런 정황이 없고서는 일반적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안건을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져야 될 "그 당시에 책임자들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이것을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 잘못된 안건을 할 일은 없다. 제일 답답한 것이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애꿎은 일만 잘하는 공직자들만 다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요. "어느 누군가는 사실 그대로를 명백하게 고발하고 양심선언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지금의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광산구가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 계획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고 자문위를 구성했는데요. "자문위원회가 대부분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졌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 국강현: 그 문제는 저도 처음부터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행정 처리를 한 데 있어서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의견만 반영을 하면 형평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문위나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일반인들을 참여시켜서 공론화시켜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될 자문위원회를 광산구는 구성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1명만 외부인이고 나머지는 다 구청 공무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구청에서는 가장 신뢰감이 높고 형평성이 모자라지 않은 공직자로 채워진 것을 부정하면 과연 누구를 믿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했는데 내부적인 의견을 보면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공정성, 공익성 가치를 추구했다는데 공익적이지 않고 충족되지 못한 내용이 많다. "화장실 개방이라든가,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공익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용도 변경 고시를 해버렸으니. 그런 내용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 윤주성: 자문위 회의 내용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던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 국강현: 저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요청을 해서 살펴봤어요. 그렇게 많은 내용과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통, 도시계획,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참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겠지요.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야 될 "특혜성이나 아니면 공익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반영해서 사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현재 상황에서 광산구가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강현: 여러 가지 충족되지 못한 조건의 용도 변경 계획을 공직자들이 저는 그냥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의 지시나 압력이 아니면 공직자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부당함에도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간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애꿎은 젊은 공직자들만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 윤주성: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국강현: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조사를 할 것인데요. 진보당 의원인 저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했듯이 여러 가지 수사 기관에게 협조를 할 것이고 또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