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천하람 “대통령실 ‘김건희 명품쇼핑 해명’ 안타깝다”

- 尹 우크라 방문, 명분·실리 동의해도 아쉬운 부분 있어
- 대통령이 가도 안 바뀐다? 낮은 자세로 메시지 냈어야
- 김건희, 호객행위에 쇼핑? 설득력 떨어지는 잘못된 해명
- ‘시럽급여’ 논란, 중요한 노동개혁 이슈인데 논의 단순화
- 정부여당, 오염수·양곡관리법 등 ‘논의 희화화’ 반복돼
- 양평 고속道 의혹, 제대로 된 출구전략 필요..국정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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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7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국내 수해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설명인데요. 여야에서는 이번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서로 다른 평가를 보이고 있는지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천하람 :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 최경영 : 주말에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순천은 괜찮습니까?

▶ 천하람 : 순천을 포함한 섬진강 권역에서도 섬진강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 또 이렇게 산사태 우려 같은 것들도 많이 제기되면서 대피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의 피해가 적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충청권이나 경북권의 피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이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겠죠..

▶ 천하람 : 어느 정도 당연히 조율이 있었겠죠.

▷ 최경영 :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의 어떤 홍수 피해를 지금 이렇게 수습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가는 선택... 글쎄요,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재건 사업이라는 실리의 면에서나 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침략을 당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국가라는 면에서 명분 면에서도 뭐 충분히 동의할 수는 있겠는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지금 가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가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사실 대통령이다라는 언급을 수차례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내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지난해 8월에 장마 났을 때 최강시사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수석이랑 제가 인터뷰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서 강승규 수석이 “대통령은 퇴근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그때도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대통령은 퇴근도 못하냐가 한 7시부터 9시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대통령실이 정확히 시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좀 이른 시간이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 천하람 : 네, 뭐 여러 재해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퇴근도 못하냐. 우리도 뭐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약속이 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들에게 공감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아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그런 면에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방문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국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총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잘 대응했다 하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자꾸 우리 대통령실이 이렇게 뭐 쇼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쇼라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쇼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천하람 :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을 좀 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국내 지지율을 생각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취소하는 게 이게 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3대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 카르텔의 혁파라든지 뭐든지 간에 국민들의 동의와 신뢰가 전제해야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 국민들이 이번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이거는 단순히 이번 수해 대응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행보와 메시지로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재난 대응의 뭐 총괄 컨트롤타워인 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마치 이제 호객 행위를 당한 것처럼, 호객 행위 때문에 명품숍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는 힘든데 이거는 일정에 누가 넣었을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천하람 :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외국 정상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외국 정상의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쇼핑을 한다. 뭐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국내의 홍수라든지 지금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정을 꼭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당연히 의구심은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아쉬움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군데 매장을 방문하신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했다는 현지발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호객 행위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이게 뭐 호객 행위가 설령 있었다 한들 권유 정도였겠지 그렇게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뭐 어떤 압박이라고 느껴질 만한 호객 행위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굳이 호객 행위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현지 방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쇼핑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국민들께 그냥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좀 잘못된 해명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사실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관련돼서 어떤 이렇게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언행이 나왔을 때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쪽에서.

▶ 천하람 : 뭐 있기야 있었겠죠. 아예 없었겠습니까마는. 제가 봐도 그냥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되게 이해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뭘 해도 싫어하시고 안 좋게 보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그냥 ‘저희가 조금 생각이 짧았다. 지금 쇼핑하러 갈 때가 아니었는데’라는 그냥 겸허한 메시지 내면 많이 그래도 이해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나 변명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국민들께서 더 납득하시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저는 그냥 좀 깔끔하게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가는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정책적으로 봐도 지난주에 나온 게 이제 실업급여 논란이었고 또 증여세 같은 경우는 MZ 세대 중에서 그래도 좀 받을 게 있는, 부모들로부터 받을 게 있는 한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결혼하면 공제를 해준다는데 그러면 MZ 세대 중에서도 받을 게 있는 집 자식들과 실업을 당했는데 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당하게 되는 그런 좀 힘든 사람들과 이게 좀 차별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 천하람 :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증여세 문제 같은 경우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액수, 상한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집에서 전세 아니면 구매에 있어서 조금 보태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경우에는 또 적발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또 사실상 증여세의 징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면 조세 행정의 형평성 논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실업급여 문제는 실업급여가 사실 노동개혁 큰 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항상 얘기할 때 Flexicurity, 그러니까 유연안전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고용의 유지를 조금 유연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필두로 하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보완하자고 하는 논의들이 뭐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항상 있습니다.

▷ 최경영 : 국내 보수의 어떤 주장이었죠, 오랫동안.

▶ 천하람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걸 약화한다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너무 과도한 의도적인 중복 수혜 이런 케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6개월 일하고 그만뒀다가 이렇게.

▷ 최경영 : 그렇죠, 일탈적인 것들.

▶ 천하람 : 네,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단순히 실업급여 액수가 높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거 가지고 뭐 명품 쇼핑하고 실업급여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진영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논쟁도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그냥 뭐 수돗물 마시는 걸로 희화화시켜버리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농정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쓸 건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회적인 논쟁인데 이거를 그때도 아마 최강시사였던 것 같은데 나와서 무슨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너무 좀 단순화시키고 좀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개선에 대한 아니면 실업급여가 우리 전체 노동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해야 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럽급여 뭐 내지는 명품 쇼핑 이렇게 이슈를 조금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한 1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양평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나중에 또 국회에서 한다면.

▶ 천하람 :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출구 전략을 써야 됩니다. 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든 아니면 뭐 정말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든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가 국정조사 두려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정조사 해서 거기서 제대로 된 논쟁도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 해봤자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잘 할 리가 없습니다. 맨날 해봐야 뭐 이모 얘기하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왜 우리가 그 국정조사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고요. 원희룡 장관이 혼자 나와서 강의하는 것보다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정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국민들께 명확히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