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강제대피 명령’ 지원체계 미비로 한계
입력 2023.07.17 (19:38)
수정 2023.07.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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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띠는 주민대피 행정명령이 지원체계 미흡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기피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대피명령을 하려면 주민 수송과 대피장소, 숙식 등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해 사전대피 권고만 하다, 인명피해가 속출한 이후인 지난 15일 오후 5시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명령을 지시해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대피명령을 하려면 주민 수송과 대피장소, 숙식 등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해 사전대피 권고만 하다, 인명피해가 속출한 이후인 지난 15일 오후 5시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명령을 지시해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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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강제대피 명령’ 지원체계 미비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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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7 19:38:39
- 수정2023-07-17 20:05:47
강제성을 띠는 주민대피 행정명령이 지원체계 미흡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기피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대피명령을 하려면 주민 수송과 대피장소, 숙식 등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해 사전대피 권고만 하다, 인명피해가 속출한 이후인 지난 15일 오후 5시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명령을 지시해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대피명령을 하려면 주민 수송과 대피장소, 숙식 등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해 사전대피 권고만 하다, 인명피해가 속출한 이후인 지난 15일 오후 5시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명령을 지시해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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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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