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빌라 회원권 소유자 ‘매각 무효’ 소송 각하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빌라 회원권 소유자 일부가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매각 무효 민사소송을 냈지만,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빌라 회원권 소유자 69명이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상 회원권 소유자의 권리가 알펜시아를 매입한 KH강원개발로 승계되는 점" 등을 각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어, "불안정한 처지에 대한 구제는 강원개발공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