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배상 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법무부가 오늘 천 3백억 대 엘리엇 배상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 중재판정소에는 판정 해석과 정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공기관 등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가 드물다며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공공기관과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분쟁소송을 제기했는데 중재판정소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 천 3백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